접속 차단 사이트 87% 버젓이 성업
대통합민주신당 강기정 의원 불법 사이트 근절 대책 마련 촉구
식품·의약품을 불법 판매하다가 해지되거나 차단된 해외 불법 사이트 가운데 84%가 현재도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국민이 불법 정보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통합민주신당 강기정 의원은 22일 식약청 국감을 통해 해지·차단 결정 사이트가 존재하고 있는지를 인터넷을 통해 접속해 본 결과, 이용 해지 사이트 19개 중 84%(16개), 접속차단 사이트 53개중 87%(46개)가 현재도 성업 중인 것으로 나타나 해외불법사이트에 대해 무방비한 상태로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식약청으로부터 2007년 해외불법사이트 조치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심의 결정건수는 282건이었으며, 이용해지 19건(7%), 접속 차단 53건(19%), 경고 3(5%), 해당정보 삭제(31%)이고, 이미 해당사이트가 폐쇄돼 정보 제공을 하지 않고 있거나 심의당시 식약청에 적시한 불법정보가 아닌 다른 정보로 변경해 법망을 피해간 것이 59%에 달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더욱 큰 문제는 이용 해지나 차단 결정을 한 사이트가 현재도 운영되고 있다는 데 있다면서 "해외불법사이트는 해당 법령에 따라 성실히 신고하고 허가받은 영업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만큼 식약청이 단순히 정보통신위원회에 통보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세청 및 정보통신부와 불법해외사이트를 기술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해당사이트를 지속적·정기적으로 해당 사이트를 모니터링하여 불법사이트가 근절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명헌 식약청장은 "한계는 있지만 불법 정보가 차단될 수 있도록 경찰과 공조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