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줘야할 환급금 8천여만원 '꿀꺽'
건보공단 지난해 특별감사 이후 적발
국민이 잘못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돌려주지 않고 자기 호주머니에 챙긴 건보공단 직원 3명이 적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일 민주당 최영희 의원(보건복지가족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특별감사 이후 보험료 환급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한 4급 K씨등 3명을 파면조치했다.
자료에 따르면 K씨는 2007년 1월19일부터 2008년 1월14일까지 약 1년 동안 발생한 보험료환급금 3054만여원을 본인 및 차명계좌로 유용하다 적발됐다.
또 5급 L씨도 2007년 3월12일부터 올 3월 3일까지 사업장 연말정산, 자격소급상실, 보험료 소급조정 등으로 발생한 과오납보험료 등 총 4005만여원을 차명계좌로 유용했다.
이와함께 5급 K씨는 올 1월29일부터 2월29일까지 납부한 보험료 부과내역을 임의로 소급 조정하는 수법으로 발생한 환급금 1152만여원을 본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빼돌렸다.
최 의원은 건보공단 직원의 도덕적 해이 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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