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3%만 혜택 실효성 없어" VS "의료산업 안주하면 약화"
한국보건정보정책연구원 10일 영리병원 도입 정책세미나
영리법인 도입이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국제경제를 활성화하고, 소비자 중심의 효과적 공급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영리법인을 도입하면 전체 의료기관 가운데 경쟁력을 확보한 1∼3%외에는 자본투자를 받을 수 없고, 경영개입과 진료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부설 한국보건정보정책연구원은 10일 오후 5시 서울 그랜드앰배서더호텔 19층 오키드룸에서 '영리병원 도입'에 관한 정책 세미나를 열고 영리병원 도입에 따른 장단점과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기효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장은 '영리병원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발표를 통해 "건강보장체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영리법인제도를 도입해야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 중심의 효과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해 국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보건대학원장은 "현재의 가내수공업 형태보다는 주식회사가 더 효율적이고, 경제발전을 이끌 수 있다"며 "의료서비스산업을 옥죄고 있는 비합리적인 정부 규제를 풀어야 의료서비스산업이 혁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사 및 의무법인 이외에도 의료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제한을 풀되 당연지정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상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사업단 수석연구원은 지정토론을 통해 "영리법인 허용이 의료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충분한 연구와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투자자금의 조달 경로를 다양화 하는데는 동의하지만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한 1∼3% 외에는 투자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영리법인 도입을 둘러싼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임금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영리법인 도입을 하기 전에 가격·품목·품질을 표준화하고 규제하는 상황에서 탈피해 시장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부터 조성해야 한다"면서 "당연지정제는 경쟁을 하지 말자는 것인 만큼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이것부터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가 공공재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가치를 인정하지 않다보니 전문분야가 아닌 부대사업에서 이익을 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전문성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병희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보건사회학과)는 "사회보험료를 걷어서 영리병원을 지원하는 것이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영리법인 도입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김철중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는 "의료산업화는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의료클러스터·리서치·임상시험 등을 통해 추구하고, 대형병원의 빈자리는 중소병원을 육성함으로써 균형감 있는 의료전달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석준 서울의료원 의학연구소 정책연구실장은 "복지부가 9월 29일 제주도에 한시적으로 영리법인을 허용하면서 당연지정제 유지·비영리법인의 영리법인 전환 불가·이익금 일부 공익 사용 등 조건을 달았다"면서 "시범사업을 통해 자본조달을 다양화하는 효과가 있는지, 의료시스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해야 한다"고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날 세미나를 주관한 이상호 한국보건정보정책연구원장(우리들병원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을 통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고용 창출을 통해 국가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에 의료비 상승과 고급진료를 부추길 것이라는 부정적인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개방형 의료법인이 허용된 만큼 찬반 논쟁보다는 의료산업화를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장은 "앞으로 의료 인프라를 외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축사를 통해 "영리의료법인이 도입되면 의료체계 전반이 흔들릴 수 있고, 5년 내에 병원들이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며 "사명감을 갖고 영리법인 도입을 반대하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전 의원은 "의료산업화를 위해서는 영리법인을 도입할 것이 아니라 줄기세포연구와 BT산업을 육성해 나가야 한다"며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방청객 질의에 나선 김방철 한국보건정보정책연구원 고문은 "이번 세미나에서 의료의 접근성·효율성 등 1차 진료에 대한 고민이 없어 아쉽다"며 "의료를 전체적인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