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제' 약품비 절감 운동 '찬물'
보험이사 연석회의 "그래도 약품비 줄여야 수가인상 가능"
리베이트 쌍벌제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올해 4월 28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 초부터 대한의사협회가 추진해 온 약품비 절감운동은 직격탄을 맞은 상황.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리베이트 쌍벌제 통과 직후 일선 지역의사회와 개원의협의회에서는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의 진료실 출입금지를 선언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오리지널 의약품 처방까지 거론하며 정부 정책에 반발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약품비를 줄여 수가를 인상해 보자는 약품비 절감운동에 제동이 걸리면서 내년도 수가협상을 준비해야 하는 의협 수가협상팀에는 비상이 걸렸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009년 11월 25일 약품비 4000억원 절감을 전제조건으로 2011년 수가와 연동키로 결정한 바 있다. 건정심에서는 2010년 3∼8월 병원과 의원의 약품비 예상 지출액에서 약품비 실제 지출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2000억원(의원 888억원, 병원 1112억원) 이상을 절감할 경우 목표초과액의 절반을 2011년 수가인상에 반영키로 했다. 반대로 절감액이 2000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미달성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수가인하에 반영키로 했다.
약품비를 얼마나 절감했냐에 따라 내년도 수가 인상의 폭이 결정되는 상황에서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은 약품비 절감운동에 찬물을 끼얹은 셈.
의협은 1일 제3차 보험위원회 및 각과 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 연석회의를 열고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약품비 절감 대책을 논의했다.
지역의사회와 각과 개원의협의회에서 보험실무를 맡고 있는 보험이사들은 "획기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는한 건강보험재정 수입이 거의 고정돼 있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약품비를 줄이는 방법외에 수가인상을 할 수 있는 별다른 대안이 없다"며 7∼8월 남은 두 달 동안만이라도 약품비 절감에 나서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김근모 광주광역시의사회 보험이사는 "환자당 1일 처방일수가 2008년 7.21일에서 2009년 7.6일로 약 8%가 증가했다"며 "처방일수는 환자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증가하는 요인도 있는만큼 처방일수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고 제안했다.
경기도를 비롯한 일부 의사회 보험이사들도 "두 달 동안만이라도 약제비 절감에 동참해 내년도 수가인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한 보험이사는 "환자 3명을 진료할 때 1명의 처방일수를 하루치만 줄여도 의협의 약품비 절감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혁 의협 보험이사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건강보험재정 파이 가운데 줄일 수 있는 것이 약제비 외에는 없다"며 약품비 절감에 동참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보험이사는 "약가 일괄 인하를 비롯해 제도적 개선안을 복지부에 건의한 바 있다"며 "의·정 협의체를 통해 실질적으로 회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건정심에 참여하고 있는 양훈식 의협 보험이사는 "지난해 시민단체가 참여한 건정심에서 약품비 절감액을 의사의 행위료로 보전해 주겠다는 약속을 한 만큼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약품비 절감을 호소했다.
이날 연석회의는 "다시 한 번 약품비 절감운동을 벌여보자"는 중지를 모으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
실제 약품비 증감률은 어떻게 변화했을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집계한 올해 1/4분기(1∼3월) 의료기관의 약품비는 903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276억원에 비해 9.2%(761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돼 5년 평균 약품비 증가율(11.7%)을 밑돌았다. 하지만 이러한 약품비 증가율이 본격적인 이해관계에 놓여있는 2/4분기(4∼6월)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리베이트 쌍벌제와 총액계약제 파문이 불거지면서 5∼6월 약품비 절감운동에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보험이사 연석회의에서는 ▲불합리한 급여기준 개선 ▲DUR 전국 확대 ▲한국의료살리기 대정부 요구 ▲병리조직검사 행위재분류 이후 수가조정 경과 ▲건보공단 FDS 시스템 도입을 비롯한 보험현안을 비롯해 고가의료장비 수가조정·2010년 암검진기관평가 등 향후 보험 정책에 관해 논의하고 해법을 모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