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 적십자사 국감서 부채 증가 지적 경영개선 노력 주문
적십자병원의 누적적자폭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적십자병원이 병원장 등에게 성과급을 지급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실한 경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자구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에서는 적십자병원의 부실한 경영 상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의원들은 입을 모아 적십자병원의 경영 악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해결책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일부 병원은 각종 의약품·의료장비 대금과 직원 급여까지 체불하는 상황에서도 임금을 인상하거나 병원장에 성과급을 지급했다.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에 따르면 2010년 6월 현재 전국 5개 적십자병원의 부채액은 총 795원으로, 연도별 부채액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누적적자액도 485억원 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5개 병원의 의약품 대금 체불액은 134억원에 이르고, 이중 2개 병원은 3600만원 가량의 의료장비 대금까지 체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시설·장비 보강을 위해 평균 80억원의 국고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지만, 재정여건 개선 효과는 미미한 상황. 서울적십자병원·상주적십자병원·통영적십자병원 등은 직원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유 의원은 "이같은 만성적자에 임금까지 체불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임에도 5개 적십자병원 모두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위기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또 인천·통영적십자병원은 경영 악화의 책임을 져야 할 병원장에도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의료취약계층의 건강 안전망 역할을 해야 할 적십자병원들이 만성적인 부채와 적자에 허덕이고 있어 제대로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특히 책임을 통감해야 할 간부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져있어 유감스러우며, 성과급을 자진 반납하는 등 진정성 있는 자성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 역시 적십자병원의 누적적자 현황을 꼬집으며 "경영악화로 인해 매년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대구병원은 폐원까지 한 상황"이라며 "갈수록 치열해지는 의료시장에서 적십자병원이 자구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상황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대한적십자사의 경영·운영 능력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지적됐다.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은 2012년까지 강원도 원주시로 이전하는 적십자사가 이전 비용이 120억원 정도 부족한데도 신축 사옥의 연면적을 현재의 사옥보다 2292㎡ 늘려 추가 소요 공사비용이 46억원이나 늘어났다고 지적하면서 "재원이 부족하다면 대지면적을 줄이든가, 아니면 연면적을 조정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적십자사가 퇴직금 중간정산채무액에 대한 이자 등을 평균임금인상률이 아닌 시중금리와 가산금리를 적용해 처리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지급하는 11개 보수를 신설해 지급했다며 "본인이나 타인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인사·예산집행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밖에도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번화가에 위치한 대구적십자사병원을 폐원한 이후 65억원의 빚을 내 부지를 매입, 이자만 연 3억 2500만원을 지불하고 있다며 "사기업의 행태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