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병협입장 반박...사실과 다른 논리로 여론호도 '유감’
대한병원협회가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에 반대입장을 내놓은데 대해, 개원의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병협이 내놓은 반대논거들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 개원의들은 병협이 의료현실과 관련된 여론을 왜곡하고, 종별 대립구도를 유발하고 있다면서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4일 성명을 내어 “약제비 본인부담률 종별 차등화 방안은 외래에 있어 흐트러진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면서 “사안의 본질을 흐트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병원협회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대개협은 ‘환자에게 약제비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병협의 주장에 대해 “약제비 본인부담금 차등화는 의원에서도 치료가 가능한 외래환자가 지속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내원하기 때문에, 환자에게 약간의 부담을 안겨주더라도 장기적인 차원에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자는 결정”이라면서 “이를 단지 환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왜곡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감기로 상급병원 외래를 찾는 환자들은 거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협의회가 서울 소재 유수 모대학병원의 2010년 모월 한달간 외래환자 내원 비율을 분석해본 결과 약 90%가 단일과 진료를 위해 내원하였으며, 나머지 10% 정도만 복수과 진료를 위해서 내원한 것이 확인됐다”면서 “이는 병협의 주장대로 상급종합병원의 외래를 찾는 환자가 비단 중증질환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경증질환에 걸려 같은 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대개협은 '대형의원(집단개원)과 상급종합병원 모두와 경쟁관계에 있는 종합병원 및 병원의 외래의 경증환자 이용을 억제할 경우 경쟁력이 취약해져 종합병원의 경우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 줄도산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는 병협의 주장에 대해서도 아전인수격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대개협은 "의원이 집단개원에 나서는 이유는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러한 상황을 모르지 않는 병협이 외래 환자 진료에 있어 의원과 종합병원을 경쟁자 관계로 인식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가 얼마만큼 붕괴되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대개협은 진료의뢰 및 회송체계와 본인부담율을 연계하는 것이 최상의 대안이 될 것이라는 병협의 주장에 대해 일견 동의한다고 밝히면서도 "다만 작금의 문제가 일차 의료기관에서 적정시기에 진료를 의뢰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인지, 적정시기에 진료 의뢰하지 않았음을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압박해야 하는지는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대개협은 " 금번 약제비 본인부담률 종별 차등 적용안은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측면이 강하다"면서 "이 문제를 의료기관 종별 대립구도로 몰고,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정당한 논의의 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의료계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