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정책효과 불투명...환자부담만 늘려"
시민사회단체들이 약제비 본인부담인상 방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형병원에 대한 진료량 통제가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환자들의 부담만 늘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5일 공동성명을 내어 “환자 부담만 가중시키는 약제 본인부담율 인상방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의 주범은 바로 대형병원, 재벌병원로 인한 의료공급과잉”이라면서 “공급체계 문제의 개선방안이 없다는 것은 복지부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정책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시민사회단체는 약제비 본인부담 인상안의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이들은 “복지부는 이번 약제비 본인부담 인상으로 인한 재정절감액을 상급종합병원 827억원, 종합병원 618억원으로 추계하고 있으나 복합상병자에 대해 예외를 둘 경우에는 각각 234억, 144억에 불과하다”면서 “대형병원 쏠림현상 방지를 통한 재정절감 정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엉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약제비 본인부담 인상은 결국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의 의료권만 박탈하고 국민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라면서 “더욱이 이렇게 절감된 재정으로 노인 본인부담 경감 등 가입자의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겠다는 계획은 아랫돌 빼서 웃돌 고이겠다는 땜질처방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시민단체들은 “대형병원의 진료량 통제 방안이 수반되지 않은 환자 본인부담 인상방안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복지부는 1차 의료기관 기능 정립을 통한 전달체계 개선, 병원의 유형별 세분화 및 대형병원의 무분별한 진료 규제 방안 마련, 약제비 비중 축소 등 보다 근본적인 처방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