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철폐 1000만인 서명 운동

준비되지 않은 의약분업을 강행한 지 1년 7개월. 현 시점에서 정부의 분업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평가하고 있는 `성적표'는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엄청난 국민불편과 보험재정 파탄을 안겨다 준 현행 의약분업은 한마디로 `과락'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범 의료계는 준비안된 정부 정책을 반대하면서, 의약분업을 제대로 시행하려면 최소한 4조 2천억원 규모의 추가 재정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요구를 무시하고 `어설픈' 분업안을 강행시켜 1년 6개월만에 2조 4천억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당기 적자를 기록했다. 이 같은 육중한 재정부담에 못이겨 정부는 재정난의 타개책으로 약사의 `직접 조제' 품목을 점차 확대하고 있어 급기야 의약분업의 대명제 조차도 뿌리째 흔들어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의약분업을 전면 시행한지 6개월이 지난 2001년 초 전국 성인 남녀 1,0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정부의 분업 정책 실행 과정에 대해 “합리적이지 않았다(72.1%)” “비민주적이었다(71.8%)” “정부의 준비가 부족했다(86.3%)” 등 부정 일변도의 답변이 지배적이었다.

당시 설문조사를 실시한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송호근 교수(사회학)는 “정부 당국과 정치권은 준비안된 제도를 강행한데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3조원을 투입하여, 당장 시급한 보험재정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 정부 실정에 따른 심각한 후유증을 경고했었다.

이처럼 보험재정 파탄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의료기관―약국의 이중, 삼중 방문에 따른 국민불편이 점차 가중되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답답하기만 한 상태다.

1·27 전국 의사 대회에서 `분업 폐지'를 결의한 바 있는 대한의사협회는 전국민의 동의를 얻어 파행으로 치닫는 실패한 현행 의약분업을 `백지화'하는데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의협은 설 연휴가 끝난 14일 `의약분업 철폐를 위한 1,000만명 서명운동에 참여합시다!'라는 내용의 대국민 홍보포스터를 제작하여 서명 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의협은 “이번에 바로잡지 않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기형적인 제도로 남게 된다”면서 “올바른 의료환경 개선에 전 회원이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호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