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27일 전문병원협의회 세미나 강연
서비스 질, 효율적 의료이용 성과 바탕 수가 가산 추진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7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한전문병원협의회 제2회 추계 학술세미나에 참석, ‘전문병원제도 현황과 제2주기 지정방향’ 주제강연을 통해 개선방안을 밝혔다.
권 정책관은 "국민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전문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엄격한 지정 기준과 소비자에게 정보제공을 강화하겠다"면서 ▲전문병원 신뢰성 제고 ▲지정기준 개편 ▲제도적 인센티브 부여 ▲국민 인식 제고 등을 핵심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권 정책관은 “전문병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명분과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임상 질 지표 적용과 인증 의무화를 비롯한 양과 질에 대한 평가와 효율적 의료이용 성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창조경제 추진 방향과 맞물려 전문병원이 해외환자 유치와 해외 진출이 용이할 수 있도록 글로벌 헬스케어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도 언급했다.
전문병원제도 시행 이후 별다른 지원이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수긍했다. 권 정책관은 비지정 기관이 전문병원이나 전문이라는 용어를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인터넷 광고제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10월부터 언론매체와 웹진 등을 통해 다양한 홍보를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전문병원에 대한 엄격한 지정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권 정책관은 현재 전문병원 지정기관 수를 적정화 하고, 지정기준 확대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기준을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지정분야와 관련해서도 진료과목이 중복되는 분야(정형외과)는 질환 중심으로 조정하고, 사회적 필요성을 감안한 분야(모자병원)에 대해서는 새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 필요성은 크지만 지정분야의 환자 감소로 경영이 어려운 수지접합이나 화상 등에 대해서는 다른 지정분야에 대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복수 지정을 허용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