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저수가 '등장'
의사출신 국회의원들 역할 톡톡..."느낌 아니까~"
국정감사현장에서 꽤나 자연스럽게 언급·인용되고 있는데, 의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전도사 역할 톡톡히 하고 있다．
국회 교육체육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28일 열린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각종 의료왜곡 현상의 배경에 저수가가 자리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국립대병원들이 병원 수익을 위해 선택진료를 악용하고 있다는 동료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선택진료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가 맞다. (우리나라) 보험수가가 너무 낮고 비현실적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는 있고 외국에는 없는 것"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그는 "전달체계가 무너지고 대형병원·수도권 쏠림이 벌어지는 것도 외진 시골에서 의사를 보나, 빅5병원에서 보나 비용차이가 많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이로 인해 대형병원에서는 1분 진료·1년 대기현상이 벌어지지만 반대로 1차 병원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망하는 병원이 속출하는 왜곡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신생아 중환자실 수가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어 저수가로 인한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대변했다．
박 의원은 "신생아 중환자실 1병상의 장비비만 1억원에 달하는데, 1일 입원료는 그나마 최근 100% 인상한 가격이 1만원"이라면서 "만명의 환자가 써야 겨우 장비 원가를 맞추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생아 중환자실 병상 하나당 1년에 1억원씩, 30병상이면 1년에만 30억원의 적자가 생긴다"며 "병상 수가 많을 수록 적자가 커지는데 제왕절개 수가가 29만원, 환자 한명을 보는 진료비가 1만원 정도이니 적자를 메꾸려고 해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피감기관장 자격으로 참석했던 오병희 서울대병원장도 의료계의 어려운 상황을 전했다．
오 병원장은 "의료수가가 원가의 75% 밖에 안되기 때무에 환자를 아무리 많이 봐도 적자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진료를 통해 어느정도 맞춰보려고 노력해왔지만, 최근 여러가지 보장성 확대로 병원 수지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의원들은 오 병원장의 호소와 박 의원의 설명에 이해와 안타까움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은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오병희 서울대병원장을 향해 "의료수가가 원가의 75% 밖에 안돼 진료를 할 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라니,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과 수익 저하 사이에서 무척 곤혹스러울 듯 하다"며 위로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저수가 문제는 19대 국회 들어, 각종 공식석상에서 심심치 않게 거론되고 있다. 특히 의료계의 상황을 꿰뚫고 있는 의사출신 국회의원들의 활약이 크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국회 개원 직후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적정부담-적정수가'를 촉구한 것으로 시작으로,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수가현실화 필요성을 언급해 온 바 있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 또한 진주의료원 사태와 맞물려 "현재의 수가로는 병원이 적자를 볼 수 밖에 없다"면서 "건강보험수가만으로 병원수지를 맞출 수 없으니, 병원들이 비보험 진료로 이를 보충해 나가는 것"이라고 지적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