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찬반 투표 통해 참여 여부 결정할 것"
의협과 환자안전법·요양시설 원격의료 도입 반대 공동투쟁 추진
노인요양병원들이 의료기관평가 인증을 전면 거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11일 긴급 회장단회의를 연자리에서 요양병원들은 의무적으로 의료기관평가 인증을 받도록 규정한 '환자 안전 및 의료질 향상에 관한 법률안'(민주당 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은 도를 넘은 입법이라며 신규 인증을 전면 거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회장단회의에서는 2월 중에 1300여 회원병원을 대상으로 의료기관평가 신규인증 전면거부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키로 의견을 모았다.
윤해영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장은 "환자안전법이 발의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양시설에 원격의료를 도입하겠다는 발언으로 요양병원들이 존립을 걱정할 정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적지않은 회원병원들의 올해 신규 요양병원 평가인증을 전면 거부해야 한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언급했다.
윤 회장은 "우리나라의 인증제도는 자율적으로 의료의 질과 환자의 안전을 높이는 인증이 아니라 인증을 받지 않으면 퇴출시키는 강제인증"이라며 "의료기관인증제도를 처음 도입했을 때는 인증·조건부인증·불인증으로 등급을 분류했으나 현재는 1∼5등급까지 나누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1등에서 1200등까지 줄을 세워 800등 이하는 없애는 것으로 제도 도입의 취지와 내용이 변질되면서 의료공급자들로부터 신뢰성을 잃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방에서 노인요양병원을 열고 있는 A모 병원장은 감염 방지를 위해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으면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는 항목이 부지기수"라며 "인증 항목에는 약포장에 인쇄까지 할 수 있는 자동약포장기 설치 유무에 따라 점수가 달라지는데 이것 하나만 설치하는데 수천만원이 들어간다"고 하소연했다. A모 병원장은 "인증평가를 위해 최소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데 요양원 보다도 낮은 수가를 주면서 어떻게 감당하라는 것인지 답답하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요양병원에 대한 순기능은 외면한 채 정부는 규제일변도의 정책을 펼쳐왔다"면서 "요양병원 의무 인증제 법안과 장관의 원격의료 발언이 분노로 폭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회장단회의에서는 불합리한 의료제도를 바로세우기 위해 대정부 투쟁에 나선 대한의사협회와 공조키로 의견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