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의료비 총액 중 12.1%만 국가 부담
의료비 증가율 GDP 성장률 상회…재원 확보 부당 가중
또 의료비 증가율은 5.9%인데 반해 GDP 성장률은 3.0%로, 향후 의료비 재원확보 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다.
10일 서울 은평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개최된 '국민보건계정 심포지엄'에서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 교수는 '2012년 국민의료비 산출 결과'를 발표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2012년 국민의료비 총액운 97.1조원으로 우리나라 GDP 대비 7.6%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치는 전년 대비 5.9% 증가한 것으로 지난 2000년대(2000년~2011년) 증가율 11.7%보다는 크게 낮아진 수치다.
그러나 OECD 평균 증가율(2000년~2011년) 4.0%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총 97.1조원의 국민의료비 재원 중 공공재은 52.9조원(54.5%), 민간재원은 44.2조원(45.5%)으로 추계됐다.
그러나 공공재원 중 정부지원은 11.7조원(12.1%)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사회보장기금 41.2조원(42.4%)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재원 중 가계직접부담은 34.8조원(35.9%)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영·실손보험 5.4조원(5.5%), 기타 4.0조원(4.1%) 순이었다.
국민의료비의 기능 구성은 입원서비스에 31.5조원(국민의료비 대비 32.4%), 외래서비스 30.2조원(31.0%), 의료재화(의약품 등) 20.9조원(21.5%), 기타서비스 2.9조원(3.0%) 등으로 의약품 등 의료재화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료비의 공급자 구성은 병원이 43.3조원(44.6%), 통원서비스제공자가 27.1조원(27.9%), 약국이 14.0조원(14.4%), 그리고 기타 12.7조원(13.1%) 순으로, 통원서비스제공자 비용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료비의 비중은 여전히 OECD 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은 지난 1980년에 6.6% 수준이었으며, 2000년 7.8%, 그리고 2012년에는 9.3%까지 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은 지난 1980년 3.7% 수준이었으며, 2000년 4.4%, 그리고 2012년에는 7.6%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했지만, 여전히 OECD 평균수준에는 못 미쳤다.
한편 2012년 현재 국민의료비 증가율은 5.9% 수준으로 GDP 성장률 3.0%를 상회하고 있어, 갈수록 의료비 증가에 대한 재원 마련 부담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