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복 교육부차관은 10일 의발특위에 처음으로 참석해 교육부의 의대정원 감축방향을 제시했다.
정원 감축방안에 대해 김 차관은 "2004학년도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원 감축범위에 신입생 뿐 만 아니라 정원외 편입학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밝혀 입학정원외에 정원외 학사편입학인원을 포함해 감축할 것임을 내비쳤다. 교육부는 지난 9월 열린 전국 41개 의대학장회의에서 ▲2004학년도: 입학정원 173명 감축 ▲200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비전환 의대의 정원외 학사편입학 정원 114명 감축 ▲2006학년도: 정원외 입학정원 38명 감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김 차관은 의발특위가 건의한 2003학년도 입학정원 10% 일괄 감축 건의안은 이미 수시모집이 시작됐고, 수능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이어서 불가능하다며 기존입장을 고수했다.
김 차관은 대학별 일률 감축안에 대해 "모든 의대 정원을 일률적으로 조정하면 정원이 40명인 의대는 4명을 줄여야 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정원 규모에 따라 2%, 4%, 8%를 줄일 계획"이라고 밝혀 정원이 많을수록 감축 폭도 커질 것임을 시사했다.
의발특위의 학사편입학금지 요구와 관련해서는 현재 편입학을 준비하는 학생과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는 과도단계인 점을 감안해 2005년에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의료계는 대통령자문기구인 의발특위가 전문가회의와 공청회를 거쳐 2003년도 입학정원을 10% 일괄감축할 것을 건의했고, 교육부장관도 2003년도에는 어렵지만 2004학년도에는 반드시 특위안대로 줄이기로 약속했다며 교육부의 단계적 감축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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