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정감사서 여야의원 쟁점 팽팽
문형표 장관 "2000원 이상 올려야 금연효과 있어"
야당은 담배가격을 올리는 것은 '서민증세'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으나, 여당인 새누리당은 담뱃값 인상이 금연을 통해 국민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복지부는 국민건강을 명분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에서는 특별히 찬성입장을 보이지 않다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세수 부족을 우려하자 복지부가 갑자기 금연정책을 세웠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부족한 세수를 담뱃값 인상으로 메우는 것은 잘못됐다. 세수는 앞으로도 계속 부족할 것"이라며 "건강증진부담금을 확대하고, 개별소비세를 없애는 방향으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최동익 의원도 세수 증세에 연관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문 장관은 취임 직전 담배 적정 가격으로 6000원을 언급했는데, 실제로는 2000원만 인상키로 한 것은 이 가격으로 인상할 때 세수 증가분이 2조 7000억원으로 가장 많다는 조세연구원 보고서 때문이 아니냐"며 따져 물었다.
또 담뱃값 인상을 4일만에 입법예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통 40일 동안 하게 돼있는 입법예고를 복지부는 4일밖에 안했으며, 실질적으로 주말을 제외하면 이틀만에 처리한 것"이라며 "급박한 상황도 아닌데 짧은 입법예고를 강행한 것은 편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반대로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가격 대비 소비의 탄력성은 서민층이 크지만, 담배를 실제로 더 많이 피우는 것은 중산층"이라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담뱃값 인상이 곧 서민증세라는 프레임은 반대한다"며 "조세제도는 어떤 탄력성을 갖고 세수가 가격정책과 비가격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담뱃값 인상과 함께 흡연인구 줄이는 방법 등도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며 "기획재정위와 안전행정위, 복지위 모두가 걸려있는 문제인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여야 의원의 담뱃값 인상 논의에 대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세수증세 목적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문 장관은 "최소 2000원 이상 올려야 금연 효과가 있다는 연구정책을 토대로 담배값 인상이 정해진 것"이라며 "세수증세가 아닌 국민건강과 금연 측면에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