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무진 의협회장,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과 간담회서 필요성 역설
"보건소 등 기능재정립 절실"...김 위원장 "검토해보겠다" 화답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과 박상근 대한병원협회장은 8일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메르스 확산 방지 대책을 협의하는 간담회를 국회에서 가졌다.
간담회에서 추무진 의협회장은 김 위원장에게 신종감염병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으로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이원화하고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의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김 위원장에 추 회장의 의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추 회장은 먼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메르스 감염의심자를 진료할 경우 이후 어디로 인도해야 할지 지침이 없어서 곤란을 겪고 있다. 특히 감염의심 증세가 있는 환자들이 자신이 이전에 진료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밝히기를 꺼려 의료인들이 충분한 정보를 기반으로 한 진료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환자들 중에 메르스 환자가 있을 경우 의료인과 다른 환자들로의 확산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보건복지부의 메르스 환자 대응 가이드라인에 의해 진료를 하고 있음에도, 의료인들은 자신이 감염될 위험을 무릅쓰고 진료를 하고 있다. 그러나 감염의심자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감염된 의료진이 메르스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오해를 받아 죄인 취급을 당하고 있다"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메르스 진료의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메르스 같은 신종감염병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이원화해, 보건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제는 보건복지부 조직개편을 검토해야 할 시기"라며 김 위원장에게 "보건복지부 이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검토해보겠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아울러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보건소와 공공의료기관의 기능 재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 보건소와 공공의료기관의 진료 기능을 없애고, 질병예방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삼성서울병원에서 많은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함과 동시에 삼성서울병원이 전국의 환자들이 몰리는 병원이라는 점에서 메르스의 전국 확산 가능성에 대해 크게 걱정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등 보건당국이 서울시 등 지자체에 메르스 확진 권한을 이행한 시기가 늦었다는 점도 안타까워했다. 김 위원장은 "일찍부터 확진 권한 지자체 이양을 보건복지부에 주문했지만 보건복지부가 수용하지 않았다. 좀 더 빨리 확진 권한이 지자체에 이양됐다면 검체가 보건당국을 오가는 시간을 줄여 확진 여부를 판단하는 시간이 단축됐을 것"이라며 "미국에서는 전염병 관리를 안보적 차원에서 접근하더라. 우리나라도 미국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 회장은 "외래 또는 외부 격리진료 시스템을 갖춘 메르스 환자에 대한 확진 검사, 수용, 치료 등이 가능한 병원들을 엄선해서 메르스 거점병원으로 지정해 운영하면 메르스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건복지부가 가능한 빨리 지역거점병원 운영 승인과 병원명단을 정리해 공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메르스 환자의 생계지원과 메르스 진료 및 치료 의료기관의 피해보상이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는 '선시행 후지원'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후지원' 원칙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