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소신 피력..."업무파악 마무리, 이제는 내 스타일 찾겠다"
의료전달체계 개편·의료계와 소통 확대 통한 신뢰회복 중요성도 강조
정진엽 장관은 취임 100일에 즈음해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첫 간담회를 하고, 메르스 사태 후속대책 마련과 복지 분야 업무파악 그리고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확보 등을 위해 바쁘게 뛴 지난 100일을 회고하고, 앞으로의 보건복지부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정 장관은 가장 먼저 의료계가 우려하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할 생각이 없으며, 원격의료는 의료영리화가 아닌 의료취약지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려는 공공의료 완성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우선 "원격의료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시범사업처럼 특수한 경우에만 허용할 것"이라면서 "우리나라의 뛰어난 의료기술을 해외시장에 진출시키기 위해서는 근거자료가 필요한데, (의료인 간 원격의료 추진은) 해외진출을 위한 근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계 등에서 (원격의료 허용을 통한) 의료영리화에 대한 우려가 큰데, 우리나라에서 의료영리화는 필요 없다고 본다. 나는 그럴 생각(의료영리화를 추진할 생각)이 없다. 의료계가 너무 걱정하는 것 같다"고 우려를 일축했다.
특히 "원격의료는 공공의료를 완성하는 단계다. 도서벽지 등 오지에도 의사가 두면 좋지만, 그러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면서 "이 문제를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발달한 IT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환자가 대형병원으로 쏠릴 것이라고 걱정하는데, 원격진료로 환자 1명을 진료하는 시간이면 대면진료로 환자 3명을 진료할 수 있다. 원격진료 수가를 대면진료 수가에 3배를 주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라면서 "대형병원이 원격진료에 뛰어들 이유가 없다. 수익적 이득이 없으니 수익이 높은 동네병원을 유인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 등이 원격의료를 치고 나가고 있다. 해외 원격의료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 선점을 놓치면 따라잡기 힘들다. (원격의료 추진 목적을) 자꾸 왜곡해서, 현실에 있지도 않을 일을 있을 것이라면서 반대하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더불어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국가 차원에서 국익을 창출하려는 것이지 의료영리화 등 정치적 이슈와 전혀 관련이 없다. (해외환자 유치와 국내 의료의 해외진출을 통해) 청년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것"이라면서 "과거에는 공대 출신들이 우리나라가 먹고 사는데 크게 기여했다. 우수한 인재들의 집단이 의사들이 이제는 국부창출의 의무를 달성해야 한다"고도 했다.
의정 간 갈등과 신뢰회복을 위한 해결책으로는 소통 확대를 제시했다. 정 장관은 "그동안은 의정 간 대화 통로가 끊어져 있었다. 그래서 보건의료정책 실무자들에게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와의 대화 통로를 다시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면서 "결국 만나서 얘기해야 (서로가 수긍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은근과 끈기를 가지고 의료계와 대화를 해 나가면서 오해를 불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 해결책으로는 양보와 타협을 꼽았다. 정 장관은 "모든 갈등의 해결책은 양보와 타협이라고 생각한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조금씩 양보하고 타협해야 한다"면서 "각자의 기득권만 주장하면 무슨 협상이 되겠는가, 서로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는 선에서 적정한 선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일을 해보니 어려운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겠더라. 그래서 의료계 인사들을 만나서도 국가적 차원에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양보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을 하곤 한다"고 덧붙였다.
메르스 사태 후속조치로 의료전달체계 개편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서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워낙 복합적인 사안이라서 단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원칙적으로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이 각자 자기 역할을 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주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시스템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좀 더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나도 의료전문가여서 의료계에서 불합리한 규제라고 지적하는 많은 문제에 대해, 그리고 의료기관의 현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불합리한 것들은 차차 고쳐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 출신 차관, 산업자원부 출신 국장, 정치권 출신 정책 보자관 등 외부 인사들의 보건복지부 내 주요 보직 임명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정 장관은 "개인적으로 희망해서 이뤄진 일은 아니고, (청와대에서) 한 번 분위기를 바꿔보자는 뜻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면서 "이유야 어찌 됐든, 보건복지부에 왔으면 보건복지부 사람이다. 서로 호흡을 맞추면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 보건복지부를 위해 열심히 일하도록 하면 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취임 100일을 회고하면서 정 장관은 "임기 초반에는 보건의료 분야와 특히 복지 분야에 업무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이제 업무파악는 거의 다 됐다"면서 "그동안은 바빠서 내 스타일을 제대로 나타낼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는 나 스스로 좋은 정책을 개발하면서 내 스타일을 좀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