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대국민담화, 의대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 패키지 추진 재확인
의료계 집단행동 시선 여전히 '일부'의 움직임으로 표현
"전공의 노고 잘 알고 있으니 국민 마음과 믿음에 상처 내지 말라"

국무총리까지 나섰다.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전하는 메시지는 평소와 다를 바 없었다. 의대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 의지를 재확인 한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오후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를 갖고 의료계의 집단행동은 여전히 '일부'라고 규정하며 "의료계 일부 움직임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 의료공백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라며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개혁 관련 언제든지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라며 "집단행동이 아닌 합리적인 토론과 대화로 이견을 좁혀나가야 한다. 열린 자세로 의견을 듣고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 대한의사협회는 한 명의 의사라도 면허 관련 불이익을 받으면 강력대응하겠다며 투쟁에 나선다고 밝힌 상황이다. 19일에는 빅5 대형병원 전공의를 필두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예고됐다.

이같은 상황을 의식, 정부는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지만 의대정원 확대는 더 늦출 수 없고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발표 내용은 기존과 다름 점이 없었다.

그는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는 정부가 독단적으로 정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와 대학들이 함께 신중하게 논의하고 검증을 마친 결과치"라며 "많은 의대들이 현재의 교육여건과 기준을 준수하면서 더 많은 학생을 교육할 여력을 갖고 있다. 2년의 예과 과정이 있어 보완할 여유도 있다. 늘어나는 고령인구와 높아지는 의료수요 보다 현재 의대 정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에서도 지역인재 전형 확대, 계약형 지역필수 의사제 실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등을 다시 약속했다.

전공의를 향해서도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전공의들의 노고를 국민은 잘 알고 있다. 이런 국민의 마음과 믿음에 상처를 내지 말아달라"라며 "부디 의료현장과 환자의 곁을 지켜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집단사직 상황이 발생한다면 원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6일 저녁 6시 현재 전공의 수 상위 100개 수련병원 중 23개 병원에서 71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조규홍 장관은 "실제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며 "전공의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률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비상진료대책을 일부 공개했다. 우선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진료를 중심으로 진료기능을 유지하고 전국 400곳의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비상진료 체계를 철저히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6개 적십자병원, 보건소 등 공공병원 진료시간을 연장하고 비대면진료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파업 시에도 병원 운영이 가능하도록 재정 지원을 추진하겠다"라며 "의료계가 투쟁의 방식을 결정했지만 대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양명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