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전공의 의대생 집단 움직임에 "정말 안타깝다"
"의사, 공무원은 아니지만 집단적으로 진료거부 해서는 절대 안돼"

전공의의 집단사직이 현실화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현장 복귀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면서도 의대정원 증원은 최소한의 규모라며 어떤 정부도 해내지 못했던 시대적 과제라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공의가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대생이 집단휴학을 결의한 현실이 정말 안타깝다며 운을 뗐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는 28차례나 의사단체와 만나 대화하며 의료개혁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라며 "정부는 의사를 위한 사법리스크 감축, 지역 필수 의료에 대한 정책수가 등 보상체계 강화,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투자지원 등을 함께 제시했다. 그럼에도 전공의 사직 등 집단휴진이 예고되면서 수술이 축소되거나 진료가 미뤄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와 의대생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 해서는 안된다"라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 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 헌법적 책무"라고 밝혔다.

의사는 군인, 경찰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으로 진료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의대정원 증원은 역대 어떤 정부도 해내지 못한 시대적 과제로 반드시 해내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역대 어떤 정부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채 30년 가까이 지나갔다"라며 "의료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은 현저하게 줄었고, 그 결과 지역 필수의료도 함께 무너졌다. 지역 필수의료 체계 붕괴는 지역에 사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매우 위험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럼에도 정부는 27년 동안 의대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다. 오히려 2006년부터는 의대정원이 줄어 누적합계 7000여명의 의사를 배출하지 못했다"라며 "정부는 지금까지 의사 증원을 여러차례 시도해 왔지만 30여년 동안 실패와 좌절을 거듭해왔다. 실패 자체를 더이상 허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또 "30년 가까이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2000명이라는 숫자도 턱없이부족하다.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규모"라며 "내년부터 의대정원을 증원해도 2031년에나 첫졸업생이 나올 수 있고, 전문의를 배출해 필수의료체계 보강 효과를 보려면 최소한 10년이 걸린다. 2035년에야 2000명의 증원이 실현되는 것으로 의대증원은 더이상 늦출수 없는 시대적 과제"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도권 쏠림 현상을 시정하고 지역 의료의 우수성을 적극 알리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정원 증원은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만드는 핵심요소"라며 "암 수술, 중증 진료에 뛰어난 역량을 가진 지역병원의 성과를 널리 알려 묻지마 서울 쏠림 현상도 시정해 나갈 것이다. 지역 의사들 중 중증 고난도 치료와 수술에서 탁월한 성과 보이면 널리 홍보에서 알리겠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 의료역량은 세계 최고이지만 환자와 국민이 지역에서 마주하는 의료서비스 현실은 실망스럽고 비참하기 짝이 없다"라며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의료개혁에 의료계도 동참을 해 달라"고 제안했다. "정당하게 보상하고 사법 리스크를 줄여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책임지고 만들겠다"고도 강조했다.

박양명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