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사법처리 개시 선언에 유감 표명
피해 전공의에 법적 보호조치 약속...국민에도 "불편끼쳐 죄송"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돌입을 선언한 4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희망을 잃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더 이상 의사로서의 미래는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행동"이라고 강력 비판하고, 피해 전공의들에 대한 조력을 약속했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인 전공의와 학생들은 의사로서의 미래를 포기하고 있다"며 "향후 수 십 년간 대한민국 의료를 책임져야 할 소중한 인재들이 희망을 잃고 미래를 포기하고 있는 현 사태는 대한민국 전체적으로도 엄청난 위기이며, 이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회복할 수 없는 큰 피해를 입게 된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법처리 방침을 재확인한데 대해서도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 비대위는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의사들과는 더 이상 대화와 타협할 생각이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희망을 잃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더 이상 의사로서의 미래는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지금 정부가 나아가는 길은 절대로 의료 개혁의 길이 아니며, 국민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길도 아니다"라고 짚은 의협 비대위는, 정부를 향해 "대한민국 의료가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합당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그리하여 대한민국 의료에 희망이 생겨날 수 있도록 만들고, 의료의 미래를 짊어질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다시 의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정부의 행정처분 등으로 전공의들이 실제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순간, 그 분노는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모든 의사들이 정부와 크게 싸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정부는 이쯤에서 멈춰야 한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특히 "정부의 말대로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진다면, 전공의들이 다시 돌아오더라도 물리적으로 1년의 수련기간을 채우지 못하게 되므로, 중도에 복귀할 이유가 없어진다"면서 "한편으로는 복귀를 회유하면서 한편으로 돌아올 길을 영영 막아버리는 것은 명백한 모순, 정부의 몰이해와 자가당착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피해 전공의들에 대한 조력도 약속했다. 변호사 지원 등 법적 보호조치가 주 내용이다.
주수호 위원장은 "정부가 실제 행정처분에 들어가게 되면 즉각적으로 법적 보호조치에 나서겠다. 경찰이나 검찰에 소환되게 되면 해당 전공의가 변호사와 동행할 수 있도록 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후 만약 실제 면허정지를 받게 되면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회원 권익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파행이 장기화하고 있는데 대해 국민들에도 사과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현 상황에 대한 이해도 구했다.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힌 의협 비대위는 "다만 지금 이 순간에도 진료실에서, 병동에서, 응급실에서, 중환자실에서 국민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일하고 있는 11만명의 의사가 있다는 사실도 알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났다고 해서 국민들의 의료 이용이 불편해지는 지금의 상황이 정상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아주셨으면 한다"며 "의사들은 이 비정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의사들의 지금 행동은 국민을 위한 행동이며, 국가의 미래를 위한 행동임을 꼭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