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모집 거부 움직임에 "교육자로 온당한 태도 아냐" 주장
합당한 이유 없이 전공의 미채용시, 지침 미준수 추가조치 예고
의대교수들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 보이콧 움직임에 정부가 "교육자로서 온당한 태도가 아니며, 헌법적으로나 인권적 가치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보이콧 움직임이 가시화 될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나 사립학교법상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지 검토하겠다고 했고, 합당한 사유없이 전공의를 채용하지 않을 경우 지침 미준수로 추가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예고했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23일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일부 의대 교수 비대위에서 이번에 뽑은 전공의를 제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교육과 지도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용기내 수련을 계속하고자 하는 전공의를 위축시키는 일부 교수들의 입장에 정부는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교육자의 태도, 헌법적 인권적 가치에도 반하는 일이라는 발언도 나왔다.
권 지원관은 "출신 학교나 출신 병원으로 제자들을 차별하겠다는 성명은 의학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자로서 온당한 태도가 아니며, 헌법적으로나 인권적 가치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법률 대응 가능성도 내비쳤다. 의대교수들의 전공의 교육 보이콧이 형법상 업무방해죄나 사립학교법상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조계 일각의 주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답에서다.
권 지원관은 "대부분의 교수들이 협조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그런 부분(보이콧)이 가시화될 경우 내부적으로 이런 사항들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수련병원들이 합당한 이유 없이 전공의를 미채용할 경우, 지침 미준수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도 했다. 사실상 정원대로 뽑으라는 경고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채용 여부는 수련병원의 채용 기준에 따르나, 미채용시에는 합당한 사유를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사전 보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권 지원관은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에는 병원이 전공의 정원에 준하여 선발을 하도록 돼 있다"면서 "전공의 정원에 최대한 맞춰서 선발하라는 얘기로, 정원에 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공의 추가 충원을) 권고하거나 할 수 있다"고 했다.
나아가 "지침을 끝까지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 미준수에 대한 조치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22일 예정대로 각 수련병원별 하반기 전공의 정원을 확정 공고한 바 있다.
인턴 2525명, 레지던트 1년차(R1) 1446명, 상급년차(R2~4) 3674명 등 총 7645명 규모다.
인턴은 모두 37개 병원에서 선발한다. 가톨릭중앙의료원 218명, 서울대병원 159명, 세브란스병원 146명, 삼성서울병원 123명, 서울아산병원 131명 등 빅5 병원 모두 세자리수 모집 인원을 배정받았다.
이 밖에 고대의료원 97명, 한양대병원 68명, 경희대병원 63명, 아주대병원 54명, 계명대동산병원 51명 등도 상대적으로 인턴 모집 규모가 컸다.
수련병원별 레지던트 모집 인원도 확정, 공고됐다.
전문의 과정을 시작하는 레지던트 1년차는 116개 수련병원에서 뽑는다. 가톨릭중앙의료원 209명을 비롯, 삼성서울병원 116명, 세브란스병원 158명 등을 선발한다.
반면 서울대병원은 심장혈관흉부외과·산부인과 각 2명, 가정의학과·응급의학과·핵의학과 각 1명 등 7명만 뽑기로 했다. 이른바 인기과는 배제하고, 필수 진료인력이 필요한 과목들 위주로 전공의 충원 계획을 낸 셈이다.
서울아산병원은 아예 1년 차는 선발치 않기로했다.
상급년차는 100개 병원에서 총 3674명을 선발한다. 가톨릭중앙의료원 595명을 비롯해 다수 병원들이 매머드급 충원에 나선다.
다만 서울대병원은 상급년차 전공의 또한 외과·심장흉부외과·신경외과·산부인과·방사선종양학과·병리과·가정의학과·응급의학과·핵의학과에 한해 25명만 선발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