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개특위 논의하며 양자협의 진행도 가능" 제안
의협 "의료계 목소리 통할 구조 아니다…참여 이유 없다" 일축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를 향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재차 요구했다. 의협은 "참여할 이유가 없다"며 정부 제안을 일축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브리핑 과정에서 "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요구하는 의료개혁 방향도 특위 논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세부 추진계획과 이행방안을 만드는 데 있어 현장을 잘 아는 의료계의 도움이 절실하다. 의개특위 논의에 조속히 참여해달라"고 압박했다.
"의료계가 원할 경우 의개특위 논의도 진행해 나가면서, 별도의 양자협의도 진행 가능하다"고도 덧붙였다.
현재 의료개혁특위에는 의협을 비롯해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 자리가 있지만, 세 단체 모두 위원 추천조차 하지 않은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단체의 의료개혁특위 참여를 수차례 요구해왔다.
나아가 조 장관은 의료계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2026년 정원은 논의 가능하다고도 했다. 조 장관은 "2026년 의대 정원은 이미 정부가 대학 입학 시행계획을 발표했고 단기간 내에 여건이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의료계가 추계조정시스템 활용에 동의하고 2026년 정원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추계시스템을 활용한 논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의협, 일언지하에 '거절' "단일안 도출 구조 정부가 만들어야"
정부의 요구에 의협은 "참여할 이유가 없다"고 일언지하에 거절 의사를 밝혔다.
채동영 의협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의개특위 위원 28명 중 의사는 3명"이라며 "의료계가 한목소리로 단일안을 내놓더라도 받아들여질 수 없는 상황에서 회의체에 참여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의사가 참여해도 의개특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같은 구조에서 논의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단일안을 갖고 오라고 할 게 아니라 단일안을 도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간호법 국회 통과 전후로 임현택 회장이 단식 투쟁에 나서는가 하면 시국선언을 통해 투쟁 가능성을 내비치는 등 대정부 투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채 부대변인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투쟁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앞으로의 계획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