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정신의학회, 22일 복지부 실태조사에 대해 입장 표명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1년도 정신질환 실태조사' 결과와 관련, 22일 "이러한 조사 결과가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구체적인 노력으로 이어지기 바란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27%가 평생 한번은 정신질환에 걸리고, 15.6%는 평생 한번 이상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하고 있으며, 우울증 유병률이 10년 전에는 4%에서 6.7%로 증가한 반면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 가운데 정신건강 전문가에게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비율은 1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회는 "이 조사 결과는 '정신질환의 높은 유병률과 낮은 치료율'로 요약될 수 있으며, 이처럼 정신건강 문제를 외면한 결과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의 자살률을 비롯 높은 이혼률, 게임 중독과 학교폭력, 낮은 행복지수 등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은 실로 위기에 처해 있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어 "복지부가 정신건강 5개년계획·자살예방종합대책 수립, 정신질환 조기발견·지역사회 관리를 위한 정신보건센터 확충 등을 통해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아직 청사진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 추진할 재정적·시스템적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있으며, 정신보건센터의 인력과 예산도 증가 일로에 있는 정신건강 서비스 욕구를 충족할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한편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과 범정부적인 차원의 노력을 촉구했다.
학회는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대대적인 국민계몽과 교육 ▲누구나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고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국민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정신보건센터·자살예방센터 확충 ▲국책연구소 및 질병관리본부를 통한 정신건강 정책개발·조사연구 기능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정신건강의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이러한 정책의 실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 문제를 국가정책의 우선 순위에 두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러한 발상의 전환이 영속적인 국가발전에도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