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 새 약가제도 시행 앞서 의견 전달
"약가인하와 함께 제약산업 육성도 고려해야"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가 올 7월부터 시행될 새 약가제도에 대한 의견을 입법예고 마지막 날인 23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인센티브 지급률이 새 제도에서는 낮춰졌지만 저가구매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기전이 여전히 있고 저가약 대체를 조장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KRPIA는 70%에 달했던 이전 제도보다 30% 이하로 인센티브율이 낮아졌다지만 "기본적으로 저가구매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본질적인 핵심은 그대로 유지됐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의료기관의 사용량 절감 노력없이 독립적인 저가구매 장려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약품비 절감을 위해 저가약으로 무조건 대체해 환자의 선택을 제한하고 의료의 질을 낮추는 처방행태가 나타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새 약가제도가 저가구매 뿐 아니라 의약품 사용량을 절감하는 것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설계돼 제네릭 처방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 탓으로 보인다.
"의약품 등재 시점부터 등재 이후까지 운영되는 다양한 약가 인하기전에다 의료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상시적으로 약가인하 압박이 있어 제약산업의 생태계와 성장잠재력을 해칠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의료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지나친 약가 압박이 있을 수 있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구조는 삭제하고 사용량감소 장려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새 약가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매년 실시하는 실거래가 조사도 2년에 한번씩 실시하는 것으로 전환해 줄 것도 요청했다.
KRPIA는 "환자와 국민의 편익을 위해 장기 관점에서 제약산업의 육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가 새로운 장려금 제도의 원칙적인 목표와 방향성을 재검토해 저가구매 장려금제로 인한 폐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새로운 제도가 시장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저가 공급 요구 및 유통질서 문란 사례를 수집하고 모니터링할 계획도 덧붙였다.
이선영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KRPIA가 의견을 제출하기 앞서 열린 설명회에서 "저가구매에 따른 인센티브안은 이미 입법예고에 들어가 확정된 것"이라며 인센티브제가 바뀌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KRPIA 역시 올 7월 시행 전 약가 제도를 개선하려하기 보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정부에 전달하는 것에 의미를 둔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