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중소병원협회 "중소병원 지금도 인력 부족...탁상행정" 비판
간호사수 늘리고,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하지 않으면 병원 붕괴
포괄간호서비스를 확대하면 대형병원 간호사 쏠림현상을 부추겨 지방과 동네 중소병원의 간호사 유출이 심화, 폐업 사태를 부를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중소병원협회는 3일 "포괄간호서비스를 확대하면 현재보다 2배 이상 간호사 인력이 필요하다"며 "인력 확보를 선행하고 정책을 추진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함에도 정부는 선시행 후보완의 근시안적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의 여파로 감염관리·환자안전·간병 문화 개선 등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정부는 포괄간호서비스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중소병원계는 "지금도 간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대다수 병원들이 인력난에 신음하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포괄간호서비스 확대 정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장농 면허로 불리는 유휴 간호인력을 발굴, 부족한 간호인력을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유휴 간호인력은 병동교대 근무를 기피하고, 출산과 육아의 부담으로 더 이상 활동간호사로 남기에는 여력이 없다"고 일축했다.
중병협은 "간호관리료차등제 시행으로 대형 대학병원에 간호사 인력은 집중되면서 대다수 중소병원과 지방 병원은 이미 간호사 확보를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간호인력이 2배 필요한 포괄간호서비스를 확대하면 간호 인력의 양극화와 쏠림현상을 더욱 가중시켜 중소병원들은 의료법상 인력기준 조차도 충족하지 못하는 범법자로 전락시킬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또한 "포괄간호서비스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고용불안을 야기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뿌리채 흔들리게 할 수도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병협은 "포괄간호서비스 제도 시행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간호사가 부족한 현실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합리적인 정책 추진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간호사 인력의 충분한 확보와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개선이 선행되지 않으면 대다수 중소병원의 붕괴는 명약관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