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그동안 의발특위에 상정돼 통과된 안건과 각 전문위원회별로 논의된 연구과제는 이달 말까지 보고서 형태로 발간, 새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토대로 활용될 예정이다. 의발특위가 의료계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 발족, 장기적인 의료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도록 출범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발특위를 출범시킨 국민의 정부가 최종 전체회의 개최를 심도있게 검토하지 않은 채 무기한 연기의 형태로 입장을 정리, 의발특위의 존속과 운영에 관한 방안을 새 정부에 떠 넘기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의발특위는 산하 각 전문위원회별로 회의를 열어 상정 안건을 최종 조율, 보고서로 발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료정책전문위원회는 지난 4일 열린 제 17차 회의를 끝으로 종결하기로 했으며, 공공의료전문위원회도 지난 달 11차 회의로 최종 입장을 마무리했다. 건강보험전문위원회도 8일 회의를 열어 보고서의 마무리 검토 작업을 했으며, 의료인력전문위원회도 보조를 맞춰 전문위원회의 운영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의료정책전문위원회는 이에 따라 지난 17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의 직제 개편안과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의료관련 법령에 관한 최종 의견을 조율, 보건의료정책실을 신설해 그 산하에 건강증진국, 의료정책국, 보건산업정책국을 두고 한방정책관을 의료정책국에 포함시킬 것을 골자로 개편 방향을 정리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에서는 민간자원의 활용을 전제로 한 의원과 병원의 진찰료 차등화와 외래 본인일부부담금 차등화 등이 단기 과제로 제시됐으며, 장기적으로는 일차의료기관의 서비스 제공능력 향상, 예방서비스의 수가 책정, 집단개원 등의 일차의료기관의 구조 개편 등이 필요할 것으로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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