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4조7천억 원 중 의사 인건비는 6조5800억 원
진찰료 비중 해마다 감소...의원급 58.8% → 53% 줄어
흔히 '의료의 중심의 의사'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국민건강보험재정 총 지출에서 의사의 지식·기술에 해당하는 몫은 얼마나 될까?
놀랍게도 10%를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건강보험재정 총 지출액 44조7526억원 중 요양급여비로 지출된 금액은 40조9323억 원이다. 나머지는 관리운영비와 장제 등 기타비용으로 지출됐다.
요양급여비 중 의과 요양급여비로 지출된 금액은 총 28조3717억 원으로 건보 총 지출액의 69.3%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약국 9조552억 원(20.2%), 한방 병·의원 1조7173억 원(3.8%), 치과 병·의원 1조6560억 원(3.7%), 기타 요양기관 1322억 원(0.3%) 순이었다.
특히 의과 요양급여비로 지출된 금액 28조 3717억 원 중 의사 인건비로 지출된 금액은 6조5822억 원으로서 이는 전체 건강보험 총 지출액의 14.7%에 불과한 수준이다. 간호사·임상기사·행정직 등 비의사 인건비가 9조2775억 원(20.7%), 관리비 7조9157억 원(17.7%), 재료 및 약품비 3조925억 원(6.9%), 의료장비비 1조5037억 원(3.4%) 순으로 지출됐다.
요양기관 종별 의사 인건비 비중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은 20.5%, 종합병원 19.1%, 병원 18.9% 이었으며 의원은 31.6%로 비중이 인건비 비중이 가장 컸다.
진찰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의과 요양급여비용 중 진찰료 비중은 2004년 32.8%에서 2014년 22.5%로 10.3%p 감소했다. 특히 진찰료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의원의 경우 2004년 58.8%에서 2014년 53%로 줄어들었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입원료 비중은 9.8%에서 12.7%, 검사료는 11.4%에서 13.6%, 영상진단·방사선치료·특수장비료는 7.7%에서 9.9%로 각각 증가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건강보험재정이 의사 개인 보다는 비의사 인건비, 재료 및 약품비, 의료장비비, 관리비 등에 오히려 더 많이 지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면서 "특히 의원의 진찰료 수입 비중의 감소는 곧 일차의료의 기능 위축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일차의료 활성화와 의료전달체계 확립 차원에서 진찰료 수가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또 "앞으로 건강보험재정은 특수 장비나 검사 항목 보다는 환자에 대한 관찰이나 지속관리가 필요한 진찰료, 의사의 시간·노력·기술 등이 많이 소요되는 행위 항목에 집중돼야 한다"면서 "의사의 지식과 기술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국민이 원하는 질 높고, 친절하고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