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침대로 올바르게 공개한 병원은 50% 불과
기술 지원과 환자와의 소통, 인센티브 필요 제시
지난해 신설된 의료법 제45조2에 따라 올해 12월, 150병상 초과 병원들의 비급여 진료비 자료가 공개된다. 현행 300병상 이상 병원에서 그 기준이 확대된 것이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 확대를 앞두고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은 제1회 환자권리포럼을 8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고, 현 병원들의 공개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유명순 교수(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는 '서울시 소재 병원 비급여 진료비용 게시현황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유 교수에 따르면, 임의로 선택한 총 485개 병원 중 10%에 해당하는 50개 병원은 비급여 고지를 잘 준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병원 자체의 추가적인 노력을 통해 환자와 보호자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시하고 있었다. 55%는 정부의 지침대로 이행하는 수준이며, 나머지 33%가량은 최소한의 지침도 이행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드러났다.
즉 약 65%만이 비급여 진료비 고지를 정부 지침대로 이행하고 있다는 것. 유 교수는 "지침대로 이행하는 병원이 절반을 넘어섰다는 점에서는 안도할 만 하지만, 여전히 41%는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왜 이들 병원들이 지침을 잘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이들 병원에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비급여 고지 실태를 공개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안내 배너의 위치도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표시한 병원은 4% 정도였으며, 가장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배치한 병원은 그 4배인 32%로 접근성이 낮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질문이나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소통채널이나 연락처를 기재한 비율도 상급종합병원이 36%, 종합병원 21%, 병원 61%로 높지 않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중요한 건 세부 사항에 있다"며 "환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큰 원칙도 중요하나, 환자가 실제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가령 배너의 경우 그 안에 환자가 원하는 정보를 담고 검색란을 만들며, 담당부서를 기재해 환자가 추가적으로 질문사항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
그는 "공개 범위를 어디까지는 의무로 하고 어디까지는 자율적으로 병원이 지키도록 권고할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정보제공에 적극 나서게 할 동기로는 기술 지원과 소통, 그리고 공개를 잘하는 병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홈페이지 한구석에 배너를 배치하고 환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를 쓰는 것보다는 적극적인 공개를 통해 환자들이 관심을 갖게 하고, 더 많은 병원이 올바른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명순 교수는 비급여 진료비 게시 현황 조사를 위해 2015년 6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상급종합병원 14곳, 종합병원 42곳, 병원 429곳) 및 현장 방문조사(종합병원 10곳, 병원 42곳)를 실시했다. 현장방문 조사의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한 병원 중 현장방문에 동의한 병원을 대상으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