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건당 약품목수 및 항생제 처방률 모두 연령대별로 세분화 제안
15년 넘게 지표 변화 없어...의료기관 자발적 처방형태 방안 모색해야
2001년 첫 도입 후 변화가 없었던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지표 일부가 개선될 전망이다. 항생제 처방률 및 처방건당 품목수 지표 모두 소아·성인·노인의 연령별로 세분화해 산출한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지표 보완방안 연구보고서'를 14일 공개했다.
2001년 시작된 약제급여 적정성평가는 6개 항목(항생제·주사제·처방건당 품목수·투약일당 약품비·부신피질호르몬제·NSAIDs1)을 평가하며, 2013년부터 3개 지표(항생제 처방률·주사제 처방률·6품목이상 처방비율)의 평가결과에 따라 가감지급 사업을 추진 중이다.
연구진은 "고령화 및 만성질환, 복합상병 증가 등에도 평가 기준이 10년 넘게 변경 없이 지속돼 왔다"며 "보다 효율성 및 수용성이 높은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의 수행 및 가감지급 사업을 고려했을 때 지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는 불필요하고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의약품 사용을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에도, 여전히 처방형태를 바꾸지 않는 의료기관이 일부 존재한다"며 "자발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처방건당 약품목수의 경우 복합상병 환자와 노인이 많은 의료기관의 환자구성을 고려한 평가지표로 개선돼야 한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두 지표 모두 소아·성인·노인으로 산출해 연령대별로 세분화할 것을 강조했다.
항생제 처방률의 경우 중기 개선방안으로는 급성하기도 질환으로의 확대, 장기 개선방안으로는 광범위 항생제 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6세, 10세 미만 소아의 경우 다른 연령대보다 의료기관 방문이 많아 항생제 사용량이 높았으며, 급성기관지염의 경우 대부분 바이러스성이므로 항생제를 관찰한 후 처방하자는 것. 또 광범위 항생제 사용의 증가는 내성 증가로 이어진다는 점을 들며, 범국가적으로 항생제사용을 줄이자고 제안했다.
처방건당 약품목수의 경우 역시 연령대별로 약처방방 패턴이 달라진다는 점을 지적하며 세분화를 요구했다. 또 만성질환보다는 급성 및 경증 질환에서의 처방건당 약품목수 증가폭이 더 크다는 것을 문제도 들며,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제를 제외한 지표값을 추가로 산출할 것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