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부담-적정수가' 공감...보험료 인상엔 '소극적'
기피과목 해법은 수가조정, 원격의료 입장차 보여
일차의료 활성화와 적정수가-적정부담의 현실화. 기피과 해소 및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한 전폭적인 수가 신설까지. 대선을 2주 앞두고 의사 표심을 겨냥한 대선캠프들의 열렬한 구애가 펼쳐졌다.
24일 오후 2시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보건의료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토론자로는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정책본부공동본부장, 자유한국당 김승희 중앙직능대책위원회 제5본부장, 국민의당 김원종 정책본부 부본부장, 바른정당 박인숙 정책위원회 부의장, 정의당 윤소하 조직본부장이 각 후보를 대신해 참석했다.
일차의료 강화는 특별법 제정으로! 대형병원의 외래경증 환자 불이익 강화
토론자들은 해결법이 명확한 주제에는 과감한 추진을 약속했다. 일차의료 특별법 제정을 하겠다는 제안이 앞다퉈 쏟아진 것. 이를 통해 대형병원 쏠림도 해결하겠다고 했다. 김용익 본부장과 김승희 의원, 김원종 부본부장 등은 "일차의료특별법 추진으로 전달체계 개편을 이룰 것"이라 강조했다.
대형병원은 연구중심에 집중해야 하며, 경증 외래환자 내원시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다. 박인숙 의원은 "환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도 문제지만 대형병원 개념도 바뀌어야 한다"며 "대형병원은 그답게 연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수가를 통한 인센티브 차등화로 외래 경증환자 진료를 줄여야 한다"고 했다.
김승희 의원도 상급병원의 외래제한과 수가조정, 김원종 부본부장은 지역거점 병원 육성으로 의료질 격차 해소와 시설투자를 언급했다.
적정부담-적정수가 위해 보험료 인상은 어떻게?
민감한 질문에는 핵심을 비껴가는 면모도 보였다. 적정부담-적정수가 개편을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필수적.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질의했으나 대다수는 보편적 보장확대와 소득중심 개편 등 두루뭉술한 대답으로 넘어갔다.
이어 "적정부담-적정수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건보가 모든 보건의료서비스를 포함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 급여가 다 포함된다면 얼마의 수가가 반영돼야 하며, 보험료 부과는 어느 정도가 될지는 상당한 연구가 필요하다"라며 "보험설계를 다시 하는 정도의 노력이다. 새 정부에서 최소 2∼3년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김원종 부본부장은 "건보의 국고지원이 의무화되면 연 7조원의 추가수입이 예상된다. 또 건보 누적적립금을 활용한다면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은 당장에는 필요 없다"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5월 수가협상, 적정수가는 얼마가 적정할까?
김용익 본부장은 "의견을 표명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운을 뗐으나 "건보 누적흑자가 20조원에 달하는데 어떻게 써야 한다는 사회적인 합의가 없다. 다만 의료계는 메르스로 인해 당시 의료이용이 강력히 억제됐으며 병·의원에 대한 손실보전은 없었다. 현재 흑자에는 당시의 의료이용이 없었던 요인도 있으니 수가인상에 고려해야 할 요인"이라고 했다.
김원종 부본부장은 "수가는 하나를 건들면 모든 걸 다 건드려야 한다. 그간 임시땜빵식으로 해와 손대기 어렵다"라며 "수가체계개선 위원회를 만들어 전반적인 보상을 해나가겠다"라고 했다.
민간보험 갈등은? "상품설계부터 보건의료계와 협의토록"
끊이지 않는 민간보험과 건보와의 갈등 문제도 언급됐다. 최근 보장성 강화로 민간보험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으며 민간보험 활성화로 의료이용이 늘며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김원종 부본부장은 "민간보험 관리를 금융위가 하는 데 한계가 있다. 건보 보장성 강화가 실손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보건당국과 금융당국이 합동연구로 알아보겠다. 또 민간보험 상품설계부터 의료전문가 및 보건의료 단체 협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김용익 본부장은 "건보는 민간보험보다 훨씬 돈을 적게 내면서도 혜택은 비교할 수 없이 크다. 건보 하나로 급여확대가 당연히 이뤄져야 하는 데는 이견이 없다"며 "다만 건보의 급여확대가 되면 민간보험사는 지출요인이 훨씬 줄어든다. 민간보험료를 낮춰야 하며, 복지위뿐 아니라 기재위와 법사위 등이 협조해야 한다. 민주당은 급여확대와 함께 민간보험료 인하를 이룰 것"이라고 했다.
윤소하 의원은 "비급여가 너무 많다. 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해야 한다. 보장성을 확대하면 민간보험 역할은 사라질 것"이라 전망했으며, 김승희 의원은 "실손보험이 건보의 보완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금융위와 복지부가 함께하는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관리하겠다"라고 했다.
약사가 상담까지? 편의점 상비약 확대도 "반대"
약사에게 상담기능을 부여한 건강관리약국 제도 도입에는 대다수가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김승희 의원은 "약국의 역할과 의원의 역할이 있다. 건강관리약국 제도는 환자 약력관리에 상담기능도 부여하겠다는 것으로, 취지는 공감하나 인프라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며 "본의 아니게 의원과 약국간 직역갈등으로 비춰질 수 있다. 연구용역과 시범사업 실시 후 직역간 합의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 말했다.
박인숙 의원 역시 "직역간 갈등요소가 많은 예민한 문제다. 제도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으며 윤소하 의원은 "절대 반대다. 안전상비약 품목확대도 그렇고 왜 자꾸 하려는지 모르겠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용익 본부장은 "의원과 약국이 협조해 환자의 셀프케어가 이뤄지는 보건의료 인프라를 만드는 것은 중요하다"라며 "다만 현실적으로 약국이 교육상담을 한다고 하면 의협과의 갈등요인이 있다. 의사와 약사의 역할을 나눠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전상비약의 편의점 판매 확대에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질의에 대해서도 대다수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김용익 본부장은 "약을 많이 먹어서 뭐하려고"라는 한 마디로 일침했으며 박인숙 의원은 "우리나라만큼 의원과 약국이 많은 곳은 없다. 그런데도 확대해달라고 분란을 일으키며 떠들 필요가 있나"라며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라고 응수했다.
윤소하 의원 역시 "오남용 문제가 있으며 복약지도와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된다"라며 반대했다. 김승희 의원은 "어느 약을 왜, 무슨 목적으로 확대할지의 검토 없이 무작정 이야기하는 건 맞지 않다. 원칙에 충실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고 김원종 부본부장은 "안전성과 약품사고 등을 보면서 편의점 판매약의 추가확대를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직역갈등 해법도 모색했다. 토론자들의 답은 서로간의 조율을 통한 상생. 김용익 본부장은 "직역갈등은 스스로 풀어야 하는 게 원칙이다. 보건의료 5개 직역은 자율성을 갖고 있으며 굉장히 수준 높은 지적능력의 집단"이라며 "조율과 일관성이 중요하다. 곪을대로 곪은 후 풀면 어렵다"라며 조속한 해결을 주문했다.
다만 박인순 의원은 "면허와 규제를 헷갈리고 있다"라며 "국민안전과 건강을 위해 이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강경한 대응을 밝혔다.
기피과 해소와 의료취약지, 간호인력난까지 해결책은?
의료계 기피과 문제에 대해 토론자들은 수가조정이 해결책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김용익 본부장은 "기피과 해소의 유일무이한 해결책은 수가조정"이라고 했고 김승희 의원 역시 "의료취약지 원인은 불균형의 문제다. 전달체계 정립 및 수가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김원종 본부장은 "산부인과의 경우 불가항력 의료사고 분담금을 정부가 전액지원해야 한다. 공중보건장학제도도 도입해 졸업 후 전공의 과정까지 모든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며 "취약지 의대정원을 늘리고 할당제를 도입해 취약지 출신을 늘릴 것"이라고 했다.
박인숙 의원은 "전공의 배정부터 취업까지 일방적으로 복지부와 정부에서 정하는 것은 어렵다. 그들의 니즈를 생각해 융통성 있게 해야 한다"고 제언했으며 윤소하 의원은 "전문의 불균형을 배분해야 한다. 기피과 수가를 적정수가로 전환해야 하며,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해 지역 거점병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열악한 중소병원 처우와 간호사들의 잦은 이직 및 짧은 근속 연수 등 전반적인 간호인력난에도 공감했다. 해결책으로는 수가인상과 임금격차 해소, 간호사 처우향상 등이 거론됐다. 간호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찬반이 갈렸다.
김원종 부본부장은 "유휴인력 활용만으로는 간호인력난의 장기적 해결이 어렵다. 간호대 신·증설이 필요하며 간협이 운영하는 간호사 취업지원센터를 종합관리센터로 확대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김용익 본부장은 "3교대 근무 특징으로 근로조건이 나쁠 수밖에 없다. 이같은 근무조건에서는 유휴간호사를 제대로 끌어올 수 없을 것"이라며 "복지부에서 간호인력 수급의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간호인력 수요가 늘어나는 현재로써는 간호대 배출인력이 늘더라도 임금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 했다.
반면 윤소하 의원은 "간호인력 부족 문제는 대학에서의 배출 인원 수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방 거점병원에 대한 국가지원이 필요하며, 지방병원 간호인력에 세제혜택을 줘야 한다"고 했다.
신음하는 중소병원 "전문병원 육성"..."300병상 이하 신설금지 검토"
중소병원 해결책에 대해서도 토론자들은 비슷한 해법들을 내놨다. 김승희 의원은 "척추전문, 여성전문 등으로 특화된 전문병원으로 전환하거나, 지역거점 중소병원으로 역할을 전환해야 한다"며 "입원료 차등수가 등을 검토해 지원함으로써 중소병원의 경쟁력을 살려야 한다"고 했다.
김원종 부본부장은 지역육성법으로 난관을 타개하겠다고 했다. 지역중소병원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법에 반영하고, 전문병원 활성화에 집중하겠다는 것. 박인숙 의원 역시 전문병원 활성화를 통해 대형병원으로의 무조건적인 쏠림을 막겠다고 했다.
김용익 본부장은 "최근 병원들은 과거 노동집약적 산업을 벗어나 자본집약적 구조로 변화하고 있고 이 때문에 규모가 작은 중소병원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라며 "300병상 이하 병원들은 설립되지 않도록 병원 규모를 제한해 신규병원의 진입은 막고, 병원이 폐원을 원한다면 손해가 없도록 자연스레 퇴출을 유도해 시장에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문제해결의 핵심"이라고 했다.
이어 "전문병원을 장려하되 규정을 강화해 300병상 이상의 2차병원 육성으로 튼튼한 중소병원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의료영리화...절대 반대 vs 적절히 조율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허용 등 의료영리화에 대해 윤소하 의원은 "보건의료계에서 죽기살기로 막아야 할 법"이라 했으며 김원종 부본부장은 "산업발전은 당연히 이뤄져야 겠지만 생명과 안전에 대한 사안은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김용익 본부장은 "의료산업화의 실체가 명료하지 않다. 의료는 공공성의 토대를 확실히 해야 의료산업화를 추진할 수 있다"라며 "이를 역으로 하려고 하거나 동시에 진행하려고 하면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없다. 국민건강 보장의 충분한 토대를 마련한 뒤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승희 의원은 "산업발전을 우선시해도 안 되고 안전이 지나치게 강조돼 산업의 걸림돌이 돼도 안 된다"라며 "서비스발전법에 의료영리화라는 단어는 하나도 없다. 규제프리존도 마찬가지다. 적절히 상황을 조율하며 산업 육성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복지부 복수차관제 찬성, 공단·심평원 통합은 신중
정부부처 개편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토론자들은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과 질본의 독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익 본부장은 복지부 복수차관 도입에 찬성하며 "복지와 보건은 업무가 다르다. 또 메르스 당시 여야가 합의해 질본의 독립 및 강화 결의안을 정부에 보냈으나 못했다.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 했다.
박인숙 의원 역시 복수차관제 및 질본 승격을 주장했다. 김원종 부본부장은 "감염병 대응의 역량강화를 위해 질본에 컨트롤 타워 및 현장지휘 통제권을 부여하겠다. 역학조사간 확충 및 처우개선도 이룰 것"이라고 했다.
윤소하 의원은 "질본을 청에서 처로 더욱 승격할 것"과 "국민건강부를 신설해 국민건강을 이곳에서 통합관리하겠다"라고 했다. 반면 김승희 의원은 복지부 복수차관제에는 찬성하나, 정부조직 개편 자체에 의문을 표하며 현 조직체계를 따를 것을 밝혔다.
기능조정을 앞둔 건보공단과 심평원간 통합은 대부분은 부정적이었다. 김승희 의원은 "두 개 조직이 통합됐을 때 더 효율적이고 긍정적인 효과가 날 것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했으며 윤소하 의원은 "복지부 산하기관인 만큼 복지부라는 큰 틀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김용익 본부장은 "현재 심평원 심사를 두고 잡음이 그치지 않는다. 건보공단과 심평원 업무를 분석해 심평원은 심사평가기능에 전념하고, 나머지 기능은 건보공단이 가져가는 것으로 업무를 재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 김록권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 홍정용 대한병원협회장,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 등 보건의료인단체장과 보건의료 전문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