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 임직원 업무 과중에 '반발'…건보공단 업무 맞나?
건보공단 "4대 보험 사각지대 해소는 건강보험 방향"
지난 1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에 대해 잡음이 일고 있다. 건보공단 측은 가입자 관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선 지사의 임직원은 물론 외부의 시선도 곱지 않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결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사업장에게 월 보수 190만 원 미만 직원 당 매월 13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기간은 올해 말까지이며 대상 근로자수는 236만 4000명으로 집계되지만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공단은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접수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전송하는 역할을 한다. 해당 사업에 대한 홍보활동도 자체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사업에 따른 일선 지사 임직원의 업무 부담 가중치가 상당하다는 데 있다.
건보공단은 2월 14일까지 5606개 사업장에 이어 4월 말까지 2단계로 1만 개 사업장을 집중 방문해 상담·홍보를 실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직접 현장을 찾아 상담과 홍보를 진행해야 하는 전국 지사 임직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건보공단 인트라넷 게시판은 업무 과중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글이 다수 게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지사 임직원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에 건보공단이 뛰어든 이후 업무 과부하로 야근의 연속"이라며 "특히 4·5·6급 말단 직원의 불만이 높다. 정부에 잘보이려는 고위직들이 일거리를 냅다 물어와 말단에게 던진 셈"이라고 전했다.
전종갑 건보공단 징수상임이사는 27일 전문지기자단 브리핑에서 "4대 보험 혜택을 받는 국민을 늘리는 것은 건보공단 업무의 연장이다. 다만 일선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해지며 다소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전 상임이사는 "임원이 현정 경영활동 시 지사 직원을 격려하고 인근 사업장을 방문해 홍보와 접수를 함께 하고 있다"며 "김용익 이사장은 이미 16개 지사를 방문했고 27일에도 원주역과 원주중앙시장 등에서 캠페인을 실시하고 2∼3곳의 사업장에서 접수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부에서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건보공단의 홍보비를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홍보하는 것이 옳은 지에 대한 시선이다.
이에 대해 전 상임이사는 "4대 보험 사각지대 해소는 건강보험의 방향과 같다"며 "사회보장 업무를 맡고 있는 중추기관으로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조기 안착으로 가입자 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되고 보험 재정 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