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대 의협회장 선거] '이 후보가 회장이 되어야 하는 이유' ③ 기호 3번 최대집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2018년 의협회장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선거입니다. 문재인 케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놓인 의료계를 이끌고 파도를 헤쳐갈 장수를 뽑는 선거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케어는 '국민의 추가 부담이 없는 보장성 강화'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내세웠습니다. 이것은 현재의 의료시스템이 송두리째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1) 비급여의 가격이 정부에 의해 결정됩니다. 모든 비급여가 '선택급여' 또는 '예비급여'라는 이름으로 정부의 소관하에 통제를 받게 됩니다. 그동안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했던 비급여 가격을 앞으로는 정부가 결정하게 됩니다.
2) 비급여의 통제는 가격뿐이 아닙니다. 적응증도 정부가 결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곧 비급여 시술의 타당성을 정부가 심사하고, 정부가 만든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뜻입니다.
3) 문재인 케어는 포괄수가제의 전면 확대와 병상총량제를 담고 있습니다. 문재인 케어는 그동안 의료계가 강력히 반대해 온 포괄수가제의 전면 확대와 병상허가제 등 정부가 의료서비스의 수급을 조절하는 정책을 담고 있습니다.
4) 보험재정파탄은 수가 인하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의 실행을 위해 의료계에 '진료수가 현실화'라는 달콤한 사탕을 제시하고 있으나 늘어나는 보장성 확대로 인해 쌓인 20조 원의 흑자재정이 고갈되고 나면 수가의 대폭 인하라는 폭탄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케어는 보장성 강화라는 미명 아래 관치의료가 확대됨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의사협회와 문재인 케어를 협의해왔던 정부는 최근 "진전이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협의를 포기하고 밀어붙이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새로운 의사협회 집행부를 뽑는 40대 의사협회장 선거를 맞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문재인 케어를 저지할 수 있는 인물'이 당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협회장 3년의 임기 동안 의사협회를 발전시키고 의사의 위상을 높일 인물이 아니라, 무조건 문재인 케어를 저지할 수 있는 인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케어의 저지를 위해서는 많은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저는 4년 전 핸드폰 진료를 막기 위해 단 하루 집단휴진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징역 1년형을 구형받고 선고 공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케어를 저지하려면 이보다 더 큰 탄압과 희생이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당선되는 회장의 임기는 3년이 아니라 1년이 이내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당선 1년 안에 구속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6명의 의협회장 후보 중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헌신할 후보는 현재 대한의사협회 투쟁위원장 겸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저의 뒤를 이어 전국의사총연합의 대표직을 맡고 있는 후보 기호 3번 최대집 후보뿐입니다. 지금이 2018년이 아니라, 20년 전인 1998년이었다면 인품과 덕망을 갖춘 후보를 뽑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케어의 강제실행을 목전에 두고 있는 위기의 시기인 지금 자신의 한 몸을 불살라 문재인 케어를 막아낼 사람은 6명의 후보 중 최대집 후보뿐입니다.
이번 선거는 명예로운 의사협회장을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이번 선거는 의료계를 살리기 위해 死地로 나설 장수를 뽑는 선거입니다. 死地로 나서지 않을 장수를 뽑는다면 의료 전체가 사지(死地)로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케어라는 큰 파도에 맞서 파도를 헤쳐갈 리더를 누구로 세우는가에 대한민국 의료와 의사들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