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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료 산정기준 바꿔야

진찰료 산정기준 바꿔야

  • 편만섭 기자 pyunms@kma.org
  • 승인 2003.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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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개원의사들은 진찰료를 현재와 같이 초진과 재진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지만 인정기준과 운용방식은 크게 개선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진찰료의 경우 진찰의 경중 및 전문과목별로 차등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많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의사협회 개원의협의회는 최근 의원급의료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개원의사 1,000명을 무작위로 표본추출해 설문조사를 벌였다.

이번 조사에선 220명이 설문에 응답했는데, “초진과 재진 구분없이 진찰료를 하나로 통일하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대해 △의학적인 견지에서 초·재진 구분은 어떠한 형식이든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재의 인정기준과 운용 방식은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수를 넘는 51.4%로 가장 많아 초진과 재진을 구분하는게 좋다는 쪽에 무게가 실려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초·재진 구분은 나름대로 필요한 점이 있기는 하나 현 체재는 너무 인위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어 차라리 초·재진 구분없이 진찰료 하나로 단일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36.8%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대체적으로 현재의 초·재진 구분은 큰 문제가 없어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와 △초·재진 구분의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단일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각각 5.9%로 나타났다.

또 진찰에 소요되는 시간, 노력 및 위험도의 차이(질적 차이)에 따른 진찰료의 차등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진찰의 경중 및 전문과목을 고려하여 미국과 같이 5단계로 세분화하여야 한다가 35.0% △전문과목별 경중이 다르므로 전문과별 차등을 두어야 한다 23.6% △진찰의 차등 필요성은 인정하나 아직 거론하기는 시기상조이다 23.2% △현행처럼 단일 진찰료가 바람직하다가 18.2%로 진찰료에 차등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한편 전문과목별 진찰료 차등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이전의 가·나·다군 보다는 합리적인 분류에 대한 연구후 재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3.6% △질병 경중에 따라 분류하는 것은 시도해 볼 만한 일이다 27.3% △모든 전문의의 진찰료는 동일해야 하다 18.6%△모든 의사의 진찰료는 동일해야 한다 10,5%로 각각 나타나 전문과목별 진찰료 역시 차등을 두자는 의견이 많았다.

비정상적인 의료양태를 보이는 시간외 진료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보다 더 세분화되고 특혜가 주어지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49.1%)이 가장 많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외래환자수에 대한 체감제에 대한 견해는 △현제도는 개선해야 하나 외래환자수에 따른 체증제도가 필요하다 55.5% △자유시장 원리에 의해 외래환자수에 의한 진찰료 차등은 없어야 한다 38.6% △현제도를 계속 유지해도 무방하다 5.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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