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 및 22개 전문과 의사회 "의협·의쟁투 지지"
"최대집 회장 결단에 역량 보탤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 천명
대정부 강력 투쟁에 나선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 행보가 개원가의 지지·공감을 끌어내고 있다.
의쟁투는 선포식을 통해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의 전면적 정책변경 ▲진료 수가 정상화 ▲한의사들의 의료 침탈행위 근절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정상적 의료재정 투입 등 6가지 선결 개혁과제를 발표했다.
각 전문과 의사회들은 잇따라 '지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각 지역에서 시작된 지지 선언 물결은 직역에서 개원가까지 전파되고 있는 모양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5일 공동 성명을 통해 "'의료를 멈춰 의료를 살리겠다'는 심정에 모든 의사가 공감하고 있다"며 "향후 이뤄지는 회장의 결단에 역량을 보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천명한다!"고 선언했다.
해당 공동성명에는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대한외과의사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대한안과의사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대한피부과의사회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대한개원영상의학과의사회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대한신경과의사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일반과의사회 ▲대한병리과개원의사회 ▲대한진단검사의학과개원의사회가 함께했다.
대개협 등 의사회들은 성명서에서 '문재인 케어' 이후, 붕괴된 의료전달체계로 필수의료 공백이 초래됐음을 강조했다.
이들은 "대형병원은 몰려드는 환자로 인해 심야를 넘어 새벽까지 검사가 이뤄지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환자는 순서를 기다리다가 시기를 놓칠 수 있다"며 "반면, 지방 거점 병원들은 공동화 현상이 심각하다. 의료왜곡 현상이 시간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는 1년 이상이라는 기간 동안 정부에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설득했다. 하지만 정부는 최대집 회장을 삭발과 무기한 단식 투쟁의 길로 내몰았다"며 "정부의 진정성 있는 해결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개협과 공동성명에 참가한 전문과 의사회 중, 별도로 지지 성명을 발표한 곳도 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공동성명서 발표 전날인 4일, "의쟁투의 행보에 적극적 지지를 표하는 바이며, 향후 모든 행동을 같이할 것"이라고 밝히며 의쟁투 행보에 힘을 실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의쟁투 회장의 단식은 단순히 1인이 아닌 모든 정형외과의사들의 단식이며 절절한 외침"이라며 "우리는 의쟁투의 행동 선포와 총파업 예고, 무기한 단식 돌입 등 지금까지의 행보에 적극 지지를 보낸다. 향후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한 투쟁에 적극 참여할 것을 선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공동성명서 발표 직후, '문재인 케어'가 건강보험 재정 악화 및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가져왔음을 지적하며 전면 수정을 요구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의쟁투가 밝힌 개혁과제들은 기존부터 의료계가 주장해왔던 내용이다. 실천 방안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며 "지금이라도 의료전문가들의 부석을 받아들이고, 문케어를 수정해 의료계와 건강보험 재정 정상화를 추구하길 요구한다. 지금처럼 성의없는 자세로 일관할 시 대정부 투쟁에 앞장설 것을 천명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역시 5일 "절망적인 의료 현실에서 단식으로 저항할 수밖에 없는 극단적 선택을 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을 적극 지지한다"며 개별 지지 성명서를 발표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향후 의료정상화를 위한 대정부 투쟁에 적극 참여해 잘못된 의료제도 및 의료정책을 바로잡겠다"면서 "건강한 의료제도 정립과 국민생명권 보호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의쟁투의 활동을 적극 지지함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5일 의쟁투 지지 성명을 통해 "문케어는 병원비 절감이라는 달콤한 유혹으로 국민에게 다가갔지만, 실제로는 ▲의료 이용량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불러왔고 ▲상급병실료 등을 급여화하면서 정작 필수 의료는 소외했고 ▲대형병원 쏠림 현상으로 중소병원을 붕괴시키고 있으며 ▲저수가 구조에서 규제만 양산하고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없이 한방의 보장성을 강화했으며 ▲민간보험의 비급여 보장 축소로 국민 재산권을 침해했고 ▲대형병원 간호사의 불법 PA 활용 등 수익 창출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의쟁투 위원장의 단식은 단순히 1인이 아닌 모든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들의 단식이며 절절한 외침"이라며 "의쟁투의 행동 선포와 총파업 예고, 무기한 단식 돌입 등 지금까지의 행보에 적극 지지를 보내며, 향후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한 투쟁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한외과의사회도 6일 성명을 발표하고 "문재인케어와 맞물린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는 이미 우리나라 곳곳에 필수의료의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 대형병원의 의료인력은 감당하기 힘든 업무에 새벽까지 검사가 밀리고 있다. 환자는 순서를 기다리다가 치료시기를 놓칠 수 있고 대형병원의 교통라인 주변에는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새로운 주거문화가 생기고 있다. 반면 지방의 거점 병원들은 공동화 현상이 심각하다. 환자는 환자대로 의료진은 의료진대로 포퓰리즘 정책의 희생 제물이 되고 있지만 정부의 태도는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외과의사회는 "의료인 고유의 면허 영역을 망각하고 스스로의 뿌리를 무시한 의과영역의 침탈은 날이 갈수록 심각한 상황이며 정부를 이를 방관하고 있다. 의료진이 최선을 다하여도 어쩔 수 없는 환자의 결과에 대하여 내려지는 실형은 일선 의사들에게 심각한 진료위축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케어의 정착을 위한 정부의 의료수가의 정상화 약속은 이번 수가협상에서 새빨간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무기한 단식 투쟁의 길을 택한 회장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고 밝힌 외과의사회는 "향후 이루어지는 회장의 결단에 역량을 보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역시 8일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의쟁투의 요구안에 성의있게 답변할 것을 권고한다"면서 의쟁투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우리는 환자의 건강만을 바라보고 싶다. 오늘도 이 말을 마음속에 새기며 진료를 시작한다"면서 "하지만 정부는 진료에만 전념하고자 하는 의사들을 투사로 만들고 거리로 내몰고 있다"고 한탄했다.
마지막으로 "의료를 멈추어 의료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의쟁투의 행보를 적극 지지한다"며 "앞으로의 투쟁에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