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차관 "포기 않고 의료계와 지속 소통" 협의체 참여 재차 촉구
의료계 "대화 물꼬 닫고 있는 건 요지부동 정부, 영혼 없는 손짓" 비판
정부가 의료계의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를 재차 촉구했다.
"의료정상화를 위해 의료계와 지속 소통해 길을 찾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대화의 물꼬를 스스로 닫아둔 채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의사협회와 전공의 등 의료계 단체에 "열린 마음으로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해달라"고 거듭 밝혔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의료정상화를 위해 대화를 포기하지 않고 의료계와 지속 소통해 길을 찾도록 하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정부여당은 국민의힘 주도로 지난 11일 여야의정 협의체를 공식 출범한 바 있다.
명칭은 여야의정 협의체지만, 의료계 대표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단체가 참여하지 않고 있고, 야당도 정부의 태도변화 없이는 진정성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참해 사실상 정부여당과 소수 의료계가 참여하는 '여의정 협의'로 진행되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협의체 문은 열었지만, 논의는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협의체를 통해 어떤 전제조건도 없이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지만, 협의체 내에서도 2025학년도 의대정원 조정은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면서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는 소비자단체들과 의료계가 일종의 중재안으로 내놓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 중단 요구도, 정부는 수용하지 않고 있다.
앞서 소비자시민모임·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한국 YWCA 연합회 등 3개 소비자 단체와 100여명의 의사들의 모임인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가는 의료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은 지난달 31일 의정갈등 장기화에 따른 중재안으로, 정부에 의개특위 활동 중단과 새로운 논의 기구 구성 등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연내 2차 의료개혁 과제 추가 발표를 목표로, 연일 의개특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계 안팎의 지속적인 설득과 요청에도 불구, 정부는 털 끝만큼의 태도 변화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스스로 대화할 자세를 보이지 않으면서, 영혼없이 말 뿐인 대화 요청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를 통해 공보의·군의관 파견제도 개선방안도 내놨다. 다시 의료사태 장기화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구체적으로는 비연륙도서(육지와 다리로 이어지지 않은 섬, 12개 시군/42개 섬)와 분만·응급·소아 3중 취약지역(22개 군)은 공봉의 차출지역에서 제외하고, 군의관의 경우 최소 1주일 전 가배정 절차와 의료기관에서 직접 군의관 파견을 요청하는 절차를 도입해 양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이 골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