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입학정원 감축
내년부터 4년간 10%줄여


올해는 건국이래 처음으로 의과대학 정원 감축 결정이 내려진 해로 기록됐다.
우리나라 의대 정원은 70년대 이전까지는 의사의 양적 부족 때문에, 이후엔 정치적 이유로 선심성 의대 신설이 인가되면서 팽창하기만 했으나 2004년부터 2007년까지 10% 감축이 결정됐다.

의협을 비롯 의학교육단체들은 90년대 초반 의사인력 과잉 조짐이 보이자 의과대학 신증설의 폐해를 알렸으나 보건사회연구원, 보건개발원 등 국책 연구소의 연구는 대부분 정부의 신증설을 정당화하는 수단에 불과했으며, 사회적으로도 의사는 부족하다는 인식이 팽배해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그러나 90년대 후반 신설의대의 교육부실이 사회문제화되면서 양적·질적으로 문제가 되자 사회적으로도 공감대를 얻는 계기가 됐다.

특히 2001년 의료대란 당시 정부는 의사인력과잉의 폐해에 대해 일부분 공감하고, 입학정원을 감축하겠다고 약속한 이래, 그 약속이 실현된 셈이다.

의협은 2000년 12월 28일 의정협상 당시 “의과대학 입학정원 10% 감축은 이미 발표된 계획에 의해 추진키로 하고 향후 30%까지 추가로 조정하는 문제는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결정했다.이후 2002년 4월 발족된 대통령 직속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10% 일률 감축방안'을 대통령께 정책건의한 바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감축안을 살펴보면 `의과대학 정원의 10% 감축'으로 입학정원 3,253명(100%)+정원외 입학 140명(4.3%)+정원외 편입학 114(3.5%)을 더해 총원 3,507명을 모수로 삼아 그 10%인 351명을 산출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정협상 당시 내용과 비교하면 의료계의 요구가 모두 수용된 것은 아니다.그러나 의학교육자들은 정부로서는 갑작스런 정원 감축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고, 아울러 `의사인력은 많을수록 좋다는 잘못된 사회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