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는 보고서에서 “복지부는 보건소 역할 증대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감소하는 등 지역사회 1차보건의료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인력 확충 대책을 마련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을 재정립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담배가격 인상 시 조성되는 재원의 활용방안 마련과, 현재 지연되고 있는 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 제정을 위해 의료법 하위법령 개정을 빨리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보건복지위는 수혈사고 예방 및 혈액안전관리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한국형 에이즈로 토착화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치료위주사업으로의 전환방안 및 에이즈치료약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방안을 고려할 것도 언급했다.
특히, 중소병원 기능전환 유도 및 수가균형을 통한 중소병원 경영난 해소 등 종합적인 중소병원 활성화 방안은 물론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의약분업 평가팀을 구성해 의료비 지출 및 보험료 부담 증가에 대한 장·단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보건복지위는 대학병원이 외래환자 진료위주로 운영되고 6인실 이상 병상 수도 부족하는 등 3차 종합전문의료기관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의약품 유통정보시스템 손해배상청구 소송 패소에 따른 대책과 향후 의약품 유통정보 시스템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종웅)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1차의료기관은 입원병상을 축소하고, 3차의료기관은 외래진료를 축소하도록 하는 ‘중소병원지원육성을 위한 권고문’을 채택했다.
보건복지위는 권고문에서 중소병원은 보건의료공급체계상 1차기관(의원·보건소)과 3차기관(종합병원)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차기관의 과잉공급 및 3차기관에 대한 선호로 말미암아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중소병원의 기능이 상실되어 가고 있으므로 중소병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정책대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권고안에는 ▲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역중심의 공공병원을 시·군·구 당 1개소 이상으로 확대 ▲일정규모의 중소병원을 요양병원으로 전환하고 요양수가를 도입 ▲조건을 갖춘 일부 중소병원을 전문병원으로 특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보건의료전달체계를 재정비해 1차기관은 입원병상을 축소하고, 3차기관은 외래진료를 축소 ▲민간중소병원은 보건법인화를 유도하고, 법인중소병원은 소유지배구조의 공익성을 강화할 것도 주문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의 이러한 권고안에 대해 의료계는 입원병상을 줄이는 부분과, 단과 전문의를 2차기관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크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 향후 정부가 어떠한 정책대안을 제시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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