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건정심은 공익 대표가 제시한 3가지 조정안을 표결에 부쳐 14대 2라는 압도적인 차이로 수가 2.65% 인상, 보험료 6.75%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 2안을 채택했다.
표결에 앞서 간협과 제약협회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의약계단체 대표들은 공익대표가 제시한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회의장을 뛰쳐 나왔다.
건정심에서 내년 수가를 2.65% 인상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리자 의협은 당일 긴급 상임이사회를 소집,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상임이사회는 건정심의 결정은 의사의 명예와 자존심을 짓밟은 폭거라고 규정하고 상임이사회를 비상체제로 전환했다.
한편 이틀 후 열린 긴급시도의사회장회의는 수가 2.65% 인상을 거부키로 하는 한편 건강보험공단의 해체를 주장하기도 했다.
시도의사회장회의는 또 각 시도의사회는 12월부터 연쇄집회를 갖기로 하고, 내년 2월 대규모 전국집회를 갖기로 결정, 투쟁의 불씨를 지폈다.
사태가 점차 강경한 방향으로 선회하면서 의협 김재정 회장은 12월 2일 보건복지부 일간지기자단에 이어 의협 출입기자단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건정심의 수가 인상 결정을 받지 않고 국민과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내년 의료수가를 현수준으로 동결하겠다”고 발표했다.
김 회장은 이와함께 건정심의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수가 결정과정을 비난하면서 “건정심을 탈퇴하겠다”고 밝히고 건정심의 해체를 요구했다.
내년 수가 인상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의협은 12월 10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수가 인상분을 백혈병 등 소아 난치병환자 진료비에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 12일 이를 복지부에 정식 요청하는 한편 시민단체와 언론의 협조를 구했다.
이번 건정심의 결정은 현행 건강보험정책은 물론 공단과 건정심의 존립 의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계기가 됐다.
뿐만 아니라 의료계에 내재해 있던 투쟁 의지를 밖으로 끌어 낸 동인이 됐다는 점에서 사태의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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