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위드 코로나 로드맵 마련·대국민 발표, 10월 말 목표"
13일 출범식·첫 회의…경제민생·사회문화·자치안전·방역의료 분과
단계적 일상회복의 구체적 정책 향방을 논의할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가 출범을 알렸다. 이에 '위드 코로나' 방역 전략 전환이 곧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 및 민간 위원을 위촉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김부겸 국무총리와 최재천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생명다양성재단 대표)가 맡았다. 8개 중앙행정기관 장과 민간 위원을 포함해 총 40명의 위원으로 구성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가 누적되고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하는 등 경제·사회 전반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단계적 일상회복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분야별로 정책 자문과 의견수렴을 거쳐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영래 반장은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는 사회 전 분야를 포괄하고 단계적으로 일상회복을 하면서 관련된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과 의견수렴을 그 주요 기능으로 한다"면서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방역의료 총 4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국민 의견수렴과 심도 깊은 논의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제민생 분과위원회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회복, 기업·금융·고용·노동분야 지원대책을, 사회문화 분과위원회는 교육결손 회복, 국민심리 문화적 치유, 사회·문화분야 업계회복 지원, 자치안전 분과위원회는 지역사회 일상회복 생태계 조성, 골목상권·소외지역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방역·의료 분과위원회에서는 백신접종 및 이상반응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의료·방역체계 개편 등을 각각 논의한다.
분과별 정부 위원은 8명으로 △(경제·민생) 경제부총리,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사회·문화) 사회부총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자치·안전) 행정안전부 장관 △(방역·의료)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이 참여한다.
민간위원에는, 보건의료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했다.
방역·의료분과에는 권순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한국보건행정학회 회장), 오명돈 서울의대 교수(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외교부 글로벌보건안보대사·서울의대 감염내과),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국가생명윤리심의워원회 위원장), 이재갑 한림의대 교수(한림대 성심병원 감염관리실장),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보건복지부 코로나19 자문위원회 위원), 윤태호 부산의대 교수(부산대학교 예방의학과, 전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정재훈 가천의대 교수(국무총리 특별보좌관·인공지능 빅데이터융합센터 센터장), 허탁 전남의대 교수(보건복지부 코로나19 자문위원회 위원)가 활동하게 된다.
사회문화분과위원회에는 최은화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과), 자치안전분과에는 허목 전국보건소협의회장(부산 남구보건소 소장)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민간위원 위촉기간은 1년으로, 임기는 내년 10월 12일까지다. 전체 위원회는 월 1회 이상, 분과별 위원회는 월 2회 이상 개최할 예정이다.
■ "위드 코로나 로드맵 마련해 발표할 것…10월 말 목표"
손영래 반장은 위원회 출범 및 첫 회의 개최 소식을 전하며 "추가적인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거쳐, 10월 말 목표로 '단계적 일상회복 로드맵'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우리나라 코로나19 대응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과 높은 예방접종률을 기반으로 일상회복을 추진 중인 영국·이스라엘·독일·포르투갈 등 해외 여러 나라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점진적 일상회복과 관련 '점진적·단계적으로, 포용적인 일상회복을, 국민과 함께 추진한다'는 3개 기본 방향도 설정했다.
하지만 이날 첫 회의에서는 방역 전략 전환의 정확한 시점은 특정하지 못했다.
손 반장은 관련 질의에 대해 "일상회복의 정확한 시점에 대해서는 현재 특정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전 국민 70% 예방접종이 완료되고, 방역상황과 의료대응 상황의 여력이 충분한 상황에서 체계를 전환한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 예방접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확진자 동향과 현재의 방역상황, 그리고 중환자실·감염병전담병원 등을 비롯한 의료체계 여력 등을 고려하면서 체계 전환의 1차 시점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회의에서는 일상회복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유행이 증가할 수 있는 위험성은 있으나, 일상회복을 위한 노력을 중단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들을 강조했다"며 "또한, 국민의 안전과 안정적인 방역상황을 위해 단계적·점진적으로 방역 규제들을 해제해야 한다는 데에도 함께 공감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건강상 또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서민층들을 비롯한 사회 취약층들에 대해 두터운 지원을 함께 검토한다는 의견도 나눴다"면서 "앞으로 각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빠르게 개최해 이를 통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의 완성도를 높여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