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여야 의원들 한 목소리 "정부 책임 높여야"
끈질긴 의대 신설·의사 증원 주장에 복지부 "의정합의 중요"
정책국감 약속하고도 특정 대권 후보 지속 겨냥해 아쉬워

지난 5일부터 시작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가 20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올해 진행된 국정감사는 오는 11월부터 진행되는 위드 코로나와 문재인 케어,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질의가 집중됐다.

특히,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기보다 정책적인 질의를 하자고 약속했지만, 마지막 날까지 대통령 후보자를 겨냥하는 듯한 발언이 나오면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여야의원들 “위드 코로나 위해 정부의 책임 높여야” 한 목소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오는 11월부터 시작되는 위드 코로나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다. 특히 여야의원들은 코로나19 방역의 성공은 국민의 동의와 헌신이 뒷받침되어 이뤄졌음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위드 코로나로 가려면 의료시설과 의료인력 확충, 치료제 확보, 백신 접종 부작용 시 이상 반응 인과성 기준 완화 등이 필요하다”라며 “특히, 백신과의 인과성에 있어서 백신 접종의 위험을 가지고도 적극적으로 정부의 지침을 따랐던 국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아직 백신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부족한 상황에서 (백신 이상 반응과 관련해) 의학적 소견이 아니라 애민적인 소견으로 접근하면 좋겠다”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분담을 해야 한다”라며 “국정감사에 오셔서 눈물을 흘렸던 국민의 마음을 잊지 말아달라.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걸 강조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일부 의원들은 위드 코로나로 가기 전 백신 접종을 시행 중인 소아 및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무소속 전봉민 의원은 “12~17세 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첫날부터 백신 오접종이 8건 발생했다. 현재 청소년 백신 예약률이 55%밖에 안 되는데, 이는 결국 이상 반응 등 부모들이 걱정이 앞서는 부분인 것”이라며 “의료 현장에서 어려운 부분을 파악하고 (백신 오접종 등의 문제를) 해소해나가야지만 위드 코로나로 갈 수 있다”라고 말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들이 그간 계속 협조해주고 고통이 수반됐기 때문에 국가에서 책임지고 일을 해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백신에 대한 이상 반응이나 부작용 등에 대한 심사나 재심사 등의 절차적인 문제와 보상과 관련해 정부 내에서 다시 논의해보겠다”라고 답했다.

◆문재인 케어 "의료취약계층 도움 안 돼" vs "국민 의료비 줄였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4년간의 문재인 케어에 대한 입장이 선명하게 나뉘었다. 야당 의원들은 대부분 ‘문 케어’가 실질적으로 의료취약계층과 위중한 환자에게 필요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고 지적했고, 여당 의원들은 문 케어로 인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효과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지출한 재정은 약 13조의 절반 가까이가 취약계층 지원과는 무관한 상급병실 입원비, 추나요법, 초음파·MRI 검사 확대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이는 (문 케어가) 사실상 취약계층의 보호나 위중한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일과는 관련성이 적은 항목들에 사용되는 의미”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대통령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 중인 중증희귀질환 아동을 찾아, `병원비 걱정 없게 하겠다`라고 직접 약속했지만 아직 해당 아동조차 희귀 질환으로 지정받지 못해, 매달 수백만 원의 의료비를 부담했다”라고 꼬집으며 “최근 5년간 중증질환심의위원회 검토 의약품 등재 비율은 2016년 95%에서 2020년 55.6%로 보장성 강화를 표방한 이번 정권에서 오히려 반토막이 났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케어 4주년 성과대회에서 국민 의료부담금 9조 2000억원을 절감했다고 자랑했다. 그런데 투입된 재정은 12조원이다. 이것이 성과라고 볼 수 있나”라고 질책했다.

야당 의원들은 문 케어가 과잉 진료와 불필요한 치료를 유발한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종성 의원은 문 케어로 인한 비급여 항목의 풍선효과를 지적하며 “백내장 실손보험 청구 건이 전체 청구 건수의 50∼60%까지 차지한다"라며 "일각에서는 백내장 환자를 모집하고, 호텔급 숙식까지 보장하는 불법행위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뇌 MRI 검사 건수가 2017년 이후 3년동안 10배 증가했지만, 뇌 질환 환자 수는 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문 케어가 과잉 진료와 불필요한 치료를 유발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다만, 비급여 진료 체계 등 구조적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며 "아무리 대통령 이름이 붙은 정책이라도 달성하지 못할 숫자에 집착할 게 아니라, 지속할 수 있고 건강한 의료 보험 체계구축을 위해 내실을 다지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의 문 케어에 대한 지적에 집중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문 케어의 효과를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문 케어가 상급 병실료나 선택진료비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보였다”며 “국민 의료비를 줄인 것도 사실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 역시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급격하게 늘진 않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져 가는, 긍정적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며 구체적으로 아동의 보장성이 3∼4% 증가와 노인 보장성의 증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이종성 의원의 문 케어 지적에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했다. 고 의원은 “문 케어 12조원 투입 대비 9조원의 성과 발표는 기간 및 대상에 대해서 적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라며 “본인부담상한제나 MRI 초음파 손실항목 등이 제외돼 있다 보니 당연히 적어질 수밖에 없는 수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뇌혈관 MRI의 경우에도 급여 적용이 확대된 것은 2018년도부터인데 통계에 잡히지 않았던 2017년도의 수치와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끈질긴 의대 설립과 의사 인력 증원…. 의정 합의는 패싱?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어김없이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의대 정원을 늘려 의사 인력을 증원해야 한다는 보건복지위 위원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지난해 9월 의료계와 정부가 코로나19가 안정화된 이후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과 관련해 논의하기로 서명한 합의문을 패싱하자고 무리한 주장을 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공공의료 확충과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응급의료와 감염병 예방 요구 역시 커지고 있다”라며 “코로나19가 장기화하고 있는데 언제 마무리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의사 인력 확충 논의 시기가 무한대로 늘어나느냐”고 재촉했다.

더불어, 무소속 이용호 의원 역시 “울릉군에 의사를 공모했더니 한 명도 안 하더라. 군용기를 동원해 연봉 3억원을 준다는 데도 안 한다더라. 이게 현실 아닌가. 필수 전문과인 내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의사도 없이 진료하고 있다"라면서 의사 인력 증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정합의도 중요하고 교육부와 지자체의 의견도 중요하다"라며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해 의정 간 합의가 잘 안 되고 있다. 의료계를 설득해 나가고 국회에서 법안 심의를 논의하면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라고 답했다.

◆‘정책’ 국감하자더니 ‘정쟁’으로 ‘정회’ 선언되기도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국정감사를 정쟁으로 이용하지 않고 정책적 국감을 진행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여당은 야당 대권 후보를 겨냥하는 듯한 질의를 하기도 했다.

가장 먼저 포문을 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었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권 후보의 손바닥에 적힌 `왕`을 언급하며 이는, 방역 수칙 위반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보건복지위원회 마지막 국정감사 날에도 일부 언론에서 노출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권 후보의 사진을 인용하며 "윤석열 대권 후보가 택시에서 내리면서 마스크를 안 쓰고 있다"라며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미착용은 방역 수칙 위반이 아니냐”라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게 질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지난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에 사무장병원의 불법적인 운영의 문제해결을 요구하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권 후보의 장모 최 씨를 언급했다.

당시 최 의원은 “야당의 유력 대선후보가 장모의 행정소송에 깊이 개입이 안 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해당 발언에 대해 “수사 중인 내용이나 아직 확정할 수 없는 사실을 국정감사 중 언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의를 제기하며 국정감사가 약 한 시간 가량 정회가 되기도 했다.

이 밖에 ▲의약품 비대면 처방 ▲국립대학교병원 보건복지부 이관 ▲간납사 수수료율 상한선 설정 ▲인슐린 펌프 등 의료기기 관리체계 검토 ▲진료보조인력 증가 ▲노인 주치의 제도 검토 ▲간호간병 통합시스템 도입 ▲바이오산업 정부 지원 방안 등이 국정감사에서 논의됐다.

한편, 20일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는 위원들의 질의는 보건의료보다 복지 쪽에 초점이 맞춰 코로나19 돌봄, 아동학대 규제 강화방안 등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