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영국, 5~10년 앞 정책 어젠다 제시...한국, 유예기간 1~2년 고작
이창준 정책관 "보건의료발전계획, 병상·장비·인력·의료전달체계 문제 해결"
"위드 코로나, 정부·병원계 상황별 시나리오 함께 짜서 준비하고 대응해야"
병원계는 병원 경영 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의료정책을 예측하기 힘들다는 점을 꼽았다.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10월 27~28일 열린 '제12차 KOREA HEALTHCARE CONGRESS 2021'에서 병원경영 전문가들은 정부가 병원계 및 의료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충분히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회 첫날 열린 '코로나 시대, 병원의 미래와 의료정책의 변화' 패널 토의에서 병원계 전문가들은 정부 의료정책의 변화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과 11월 1일부터 시작하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박종훈 고려대병원 안암병원장은 상급종합병원 병상총량제 실시와 전공의 처우 개선 등을 예로 들며 "갑작스럽고, 인력 대체에 대한 논의 없이 시행되는 등 정부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예측이 안 돼 병원이 혼란스럽다"라고 밝혔다. 특히 "영국이나 미국은 10년 전 부터 계획을 세우고 충분히 대책을 마련한 상태에서 정책을 시행하는데 우리나라는 1∼2년 정도의 유예기간만 있을 뿐"이라며 "5∼10년 기간의 정부 어젠다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수성 서울아산병원 기획조정실장도 "정부는 정책을 세우면 병원은 대책을 세운다"라는 말로 정부 정책의 변화로 인해 병원들이 힘든 상황을 축약했다. 박 기획실장은 특히 정부는 정책 이슈가 터지면 대책을 마련하지만 특화되지 못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대단위로 투자해야 하는 권역별 소아병원 설립 시 전문가와 협의해 각 권역별로 소아재활·소아심장·소아병원등으로 특화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개성 엘리오앤컴퍼니 대표는 의료정책 못지않게 노동정책이 병원에 미치는 영향 크다는 점에 주목했다. 박 대표는 대체 휴일을 예로 들며 "월요일 대체 휴일을 실시하면 환자는 빠지고, 비용구조는 올라간다"라고 말했다. 특히 "기업은 인건비가 올라가면 가격을 올려서 해결하지만, 병원은 고용을 조절하지도, 가격을 올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박 대표는 "수가 인상은 단기적 도움이 될 뿐 장기적으로는 병원도 다양한 창의력을 발휘해야 재정을 아끼고, 경영도 창의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김윤 서울의대 교수(의료관리학)는 "병원이 변화하는 의료환경을 상수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의료계의 소통은 대안 제시보다는 비판적 입장이거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방식이다. 대안 없는 비판은 대안으로 이어지기 힘들다"라면서 "대안을 제시하면서 병원의 입장을 설득하고,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전문가의 입장, 정치계의 입장, 행정적 측면을 종합해서 중장기적 계획을 만들기는 어려움 있다"라면서도 "병상·장비·인력·의료전달체계 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보건의료발전계획을 마련 중이다. 내년 새 정부에서도 단절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병원의 대처 및 역할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위드 코로나로 사회는 느슨해졌지만 병원계는 더 긴장해서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렸다.
박개성 대표는 정부와 병원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별 시나리오를 함께 잘 짜서 대응해야 한다며 협조 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윤 교수는 "현 진료체계는 임시적이고 땜질식"이라면서 "일상적, 정상적 체계로 변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구체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고, 의료 장비가 필요하면 더 구매해야 하며, 정부 재정과 건강보험 재정으로 병원에 적절하게 보상해야 한다"라면서 "충분한 보상을 요구하되 국민이 제대로, 안정적으로 진료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특히 김 교수는 "지금의 무한경쟁, 각자도생의 의료환경 개선이 중요하다. 의료기관들이 서로 협조·협력하면 더 많은 보상으로 가는, 상생 기반의 의료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올해 'KOREA HEALTHCARE CONGRESS 2021'은 '코로나 이후 넥스트 노멀과 디지털 헬스케어'를 주제로, '코로나 이후 의료산업의 새로운 지평' 특별 세션과 △입원전담전문의와 야간전담의 현황과 과제 △상급종합병원 이대로 좋은가 △노인의료 질 관리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디지털 치료기기 인허가 및 육성 정책 등 4개의 포럼, 16개의 분과 발표가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