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증가율 3.2% 건보 지출 증가율의 3배
양윤석 복지부 과장 "4 ~ 5년 내 약제비 폭증" 예측
한 번 투여에 25억원하는 '졸겐스마'와 같은 초고가 치료제가 속속 건강보험 급여 심사를 앞둔 가운데 약제비 증가로 인한 재정 압박이 결국 제네릭 약가 인하 압력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제약계 역시 제네릭 약가 인하라는 메가트랜드를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한 준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현덕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장(약제관리실 사용량관리부장)은 1월 25일 '사용량 약가연동 협상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국회토론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해 20201년 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1.2% 증가한 반면, 건강보험 재정 지출 중 약제비 비중은 3.2%나 늘었다"며 향후 약제비 비중이 재정 지출 비율을 크게 넘어서는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1월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최한 포럼에서 양윤석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4~5년 안으로 약제비 폭증이 예상된다"며 "건강보험 재정의 약제비 지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양윤석 과장은 구체적인 지출 구조개선 방안까지는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등재된 약을 재평가해 효과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상대적으로 필요성이 적은 의약품을 급여리스트에서 퇴출하는 방식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 80조원 중 20조원이 약제비로 지출된다. 약제비 20조원 중 대략 80%에 달하는 16조원이 제네릭 등 특허만료 치료제 등에 지출되고 있다. 항암 신약이나 희귀질환 신약 등을 급여하는데 쓰는 약제비 비용은 4조원 정도에 그친다. 신약 지출비를 포함 약제비 급여비가 지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 긴축재정의 타깃은 약제비 비중의 80%를 차지하는 제네릭 등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1월 25일 "건강보험 재정에서 약제비 비중을 급격히 늘릴 수 없지만, 급여해 줄 수밖에 없는 초고가 신약은 점점 많아지고 있다"며 "결국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국내 제네릭 약값의 가격 조정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내 진출한 다국적 제약사의 한 관계자 역시 "제네릭 약값 비중이 전체 약제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 한국 시스템 아래에서 글로벌 신약을 들여오기가 너무 어렵다"며 "제네릭 약값 인하를 통해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제약사도 약제비 지출 구조 개선 필요성을 큰 틀에서 공감하지만, 기등재 약값 인하와 같은 방식으로 풀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국내 제약계의 한 관계자는 "제네릭을 출시하면 오리지널 약값의 절반뿐인 약값을 받지 못하는데, 많이 팔렸다고 또 약값을 인하해야 한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약제비 폭증으로 인한 재정 위기를 제약계에 부담이 큰 약값 인하로 풀어야 하느냐"며 되묻기도 했다.
약제비 폭증에 대한 해법을 두고 정부 측과 다국적 제약사, 국내 제약사의 간극이 커 보인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700개에 달하는 국내 제약사 중 적지않은 곳이 신약개발 연구는 고사하고 제네릭 출시를 위해 생물학적동등성시험조차 단독으로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몇년 안에 건강보험 재정 부담으로 인한 제네릭 약값 인하 압박은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제약계도 몇년 안에 닥칠 수도 있다는 가정 아래 건강보험 재정 부실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