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취임 후 지난 사업 평가…100점 만점에 80점 자평
'원격의료연구회' 통해 비대면진료 대비…서울시 보건의료협의체 참여 기대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이 취임 후 1년 6개월여 동안 의사회를 위해 활동하면서 가장 성공적인 사업으로 '코로나19 서울형 재택치료'를 꼽았다.
반면, 가장 미흡했던 사업으로는 응급환자의 경우 의원에서 119 구급차에 의사가 동승하도록 되어 있는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다.
박명하 회장은 9월 29일 의협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남은 임기동안 회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밝혔다.
박명하 회장은 "'코로나19 서울형 재택치료'의 성공으로 의원급의 역량을 과시할 수 있게 되어 전국적으로 동네의원의 신속항원검사와 전화상담처방, 그리고 대면진료에 이르기까지 코로나19 대응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또 "지난해 7월 원격의료연구회를 만들어 현재까지 총 9차례의 세미나를 개최해 의료계와 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정책 대안, 그리고 문제점에 대한 연구를 해오고 있다"며 원격의료에 대해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으며, 지난 2월말에는 비급여 공개 및 보고 관련 의료법 위헌 소송에 공동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물론 보건소의 진료 기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10월 4일 출범하는 '서울시 보건의료협의체'에도 참여해 앞으로 서울시의사회원 및 서울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각종 현안문제를 검토하고, 의사회의 의견을 적극 개진할 계획도 밝혔다.
다음은 일문 일답.
Q. 취임 후 1년 6개월여 동안의 소회를 말해달라. 서울시의사회장 회무 평가를 한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줄 수 있나?
공약으로 의원 문을 닫고 한 발 더 뛰겠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쉼 없이 달려오다 보니 1년을 넘어 3년 임기의 절반이 지나고 있다. 상근과 회비 인하를 단행한 것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공약을 하나하나 지키려 노력하고 있고, 올바른 판단과 집요한 추진력으로 현안에 대처해 왔다고 생각한다.
미흡했던 부분을 후반기 임기 내에 해결코자 최선을 다해서, 약속을 지키는 회장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다. 회무 평가를 하라니 민망하지마 80점은 되지 않나 생각한다. 퇴임시에는 90점 이상의 평가를 회원들에게 받고 싶다.
Q. 가장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는 사업 1개와 생각보다 가장 부진 또는 미흡했다고 생각하는 사업 1개를 꼽는다면? 그리고 부진했던 사업의 경우 향후 계획은?
'코로나19 서울형 재택치료' 사업이 가장 성공적인 사업이었다고 생각한다. 나 뿐만 아니라 구의사회와 참여 회원들, 그리고 코로나19로 고생한 시민 모두에게 도움을 드린 보람있고 자랑스러운 사업이었다고 자부심을 느낀다.
반면에 가장 아쉽고 미흡했던 사업은 나름 노력은 했지만 의원에서의 119 출동 개선 문제이다.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2항(구급출동 요청 거절) 7호(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 다만, 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은 제외한다)는 불합리하고 환자 안전에 위해가 된다. 시행령 개정을 위해 회장에 취임하자마자 노력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와 서울시의회 의장을 방문해 협조를 구했고, 법제처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법령 정비 의견도 보냈지만, 아쉽게도 소방청의 반대 의견으로 해결이 되지 않았다.
지난 9월 22일 장성광 강북구의사회장과 함께 국회 행안위 소속의 천준호 국회의원을 방문해 국감에서 지적해주도록 협조를 구했고, 지난 9월 26일에는 세종시 소방청을 방문해 법령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9월 27일에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 윤영희 의원을 면담하고 조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나누었다. 법제처에도 '병원'의 의미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다. 임기 중에 해결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겠다.
Q. 지난해 시작한 서울형 재택치료가 큰 성과를 거뒀다. 사업을 구상하게 된 계기와 이를 통해 달성한 결과에 대해 얘기해달라.
2021년 10월 병원급에서 시작한 코로나19 재택치료는 간호사로 한정되고 24시간 대응이라는 조건때문에 의원급이 참여하기에 불가능했다.
재택치료에 의원급 참여가 당연하고도 필수적이라는 생각에 서울형 재택치료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정부와 시청의 협조, 그리고 구의사회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과를 이뤄냈다.
13개구 171명의 회원이 참여해 50만명 이상의 코로나19 환자 모니터링을 했고, 코로나19 극복에 큰 역할을 했다. '서울형 재택치료'의 성공으로 의원급의 역량을 과시할 수 있게 되어 전국적으로 동네의원의 신속항원검사와 전화상담처방, 그리고 대면진료에 이르기까지 코로나19 대응에 기여했다.
또 '서울형'은 중앙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고, 정부와 국회, 그리고 전국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와 시도의사회의 관심과 주목을 받았으며, 국무총리의 서울시의사회관 방문까지 이뤄져 서울시의사회의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
더 큰 의미는 참여 회원간의 동료애와 자부심, 그리고 구의사회와 시의사회에 대한 신뢰와 존재의미를 다시 한번 더 느끼게 됐다는 것이다. 보건소와 의사회가 참여하는 지역사회 돌봄 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지도 높아졌다.
Q. 원격의료 논의에 있어서 서울시의사회는 '원격의료연구회'를 만드는 등 선제적으로 나섰다. 현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미래 원격의료 대비를 위해 서울시의사회 차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난해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원격의료 반대 입장에서 시대적 흐름에 따라 대안을 마련할 것', 그리고 올해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의협 주도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연구 및 시범사업을 검토하고 회무 추진할 것'을 위임해줬다.
현재 코로나19 심각단계에서 비대면진료가 한시 허용돼 있고, 산업계에서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많은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대기업도 원격의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해석에 이견은 있지만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논의하자는 9.4 의정합의에 따라 아직은 정중동 상황으로 보인다. 정부 여당은 내년 6월까지 법령 정비를 할 예정이고, 야당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정권 교체에 따라 적극적인 자세에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상반기까지 큰 논란의 어젠다가 될 것으로 본다.
서울시의사회는 작년 7월에 집행부 임원을 중심으로 원격의료연구회를 만들어 현재까지 총 9차례의 세미나를 개최해 의료계와 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정책 대안, 그리고 문제점에 대한 연구를 해오고 있다.
현재 정부와 국회가 교감한 것으로 생각되는 최혜영 국회의원 안에 대해 의협과 서울시의사회는 검토를 하고 있다. 의료계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고 찬반이 팽팽한 문제라서 서울시의사회장으로서, 그리고 의협의 정보의학전문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내과계의 우려를 경청하고 함께 논의해 대안과 차선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다.
Q. 서울시의사회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를 고발하며, 무분별한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고발 이후, 현재 진행상황은 어떤가?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대한 추가 대응이나 대책도 염두에 두고 있는지 궁금하다.
지난 6월 닥터나우의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에 대해 문제점을 제보받고 강남경찰서에 고발했고, 8월에는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고발 이틀 뒤에 해당 업체에서는 서비스를 중단하고 고발 취하를 요청했으나 현재 취하를 하지 않고 진행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현재까지도 전국적으로 의료계 뿐만 아니라 언론의 격려와 관심을 받고 있다. 또한 여러 가지 불법 의심 상황에 대해서도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 주시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의 고발 이후 부족하지만 정부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이끌어 냈다. 서울시의사회의 입장은 고발한 다음 날 성명서를 보면 알겠지만, 코로나19 심각단계를 완화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중단하고 플랫폼 뿐만 아니라 비대면진료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를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플랫폼 업체의 불법적인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보를 받고 감시해 필요시 법적인 대응을 해나갈 생각이다.
Q.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그동안의 대응으로 현장에 변화가 있는지, 강조할 만한 성과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지속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문제를 제기했고, 한 달 전에는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국회의원을 만나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논의했다. 또 세종시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이기일 제2차관에게 문제점을 공유했고, 담당 사무관들과 회의를 통해 대책을 논의했다.
이틀 전에는 서울시의회 윤영희 시의원을 만나 사회복지법인 뿐만 아니라 의료생협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공유하고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하자고 했다.
채널A에 관련 내용을 제보해 방송을 통해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켰는데 후속 취재도 논의하고 있다. 아직은 가시화된 성과는 없지만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의 폐쇄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
Q. 지난 2월말 비급여 공개·보고 관련 의료법 위헌 소송에 공동 의견서 제출했는데 이후 진행 상황을 알고 싶다. 치과계는 헌재 판결 전 비급여 보고 거부도 논의했는데 서울시의사회 차원에서 정부 비급여 정책에 대한 대책 논의가 따로 있었나?
서울시의사회는 지난해 6월 이세라 부회장이 대표로 비급여 공개 보고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낸 것에 대해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본 건은 서울시 치과의사회가 제기한 헌법소원과 병합해 심의중이다.
현재 진행중인 비급여 공개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의협의 안내를 회원들에게 전달했다. 서울시 치과의사회와 함께 소통하며 헌법소원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겠다.
Q. 정부는 최근 보건소 감염병 대응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는 보건소는 기획과 행정업무 및 위기대응 기능 중심으로, 하부기관인 보건지소 등은 의료취약지 진료 및 건강증진사업을 담당하도록 기관별 역할을 재정립했다. 또 비핵심 사업은 폐지 또는 이관하며, 진료 기능은 취약계층-취약지 중심으로 조정하거나 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어떻게 평가하나?
보건소 진료기능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지난 5월 서울시의사의 날 기념식에서 보건소의 역할에 대해 심포지엄을 열었다. 그간 보건복지부와 시청, 그리고 보건소장들과도 보건소가 본연의 업무를 전념하도록 제안하고 의견을 들어왔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해 환영하며, 목적과 취지에 맞게 실행돼 보건소의 진료 기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시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
Q.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회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순수한 열정으로 노력하고 성과를 냈던 회장으로 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서울시의사회에 대한 애정과 관심,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