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보건의료 13개 단체 400만 회원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거를 강력 규탄한다!

400만 보건의료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2월9일 법사위에 계류 중인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을 다수당의 횡포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회부 하여 법사위를 무력화 시키는 입법 독재를 자행했다.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더불어민주당의 폭거에 경상남도의사회 모든 회원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간호법은 간호사라는 특정직역 만의 이익을 담고 있어 400만 보건의료 13개 단체가 반대하는 악법으로 여러 가지 쟁점 조정을 위해 법사위에 계류하고 있었다.

의료제도의 근간을 규정한 의료법을 벗어나 별도로 간호법을 제정해 간호사만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시도는 보건의료 체계의 붕괴를 초래하여 대한민국 의료 근간을 흔들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것이다.

의료면허 취소법은 의사 고유 업무와 무관한 단순 교통사고나  병원 경영 악화에 따른 임금 체불과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에도 면허가 취소되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

경상남도의사회는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 취소에 반대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 둔다. 10년 이상의 시간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들여 키워낸 의사 자원을 황당한 법률에 근거해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크나큰 국가적 손실이다.

경상남도의사회는 국민 건강권과 의사 면허권을 침탈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입법 폭거를 거듭 규탄하며,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13개 보건의료단체와 힘을 합쳐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

민심을 외면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거를 경상남도의사회 모든 회원은 잊지 않고 절대 용서 하지 않을 것이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400만 보건의료인과 함께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2023. 02. 13

경상남도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