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방향 발표
의료·돌봄 연계 및 난임지원·소아의료체계 확립 등 포함
윤석열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 과제 및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2025년 초고령사회 시작을 진단, 의료·돌봄 연계체계 구축과 함께 일차의료기관 기반 만성질환 관리 강화 방안이 담겼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8일 2023년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과제 및 정책 추진방향' 발표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초저출산 심화로 2021년부터 총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해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향후 10년 내 적극생산연령인 25~59세 인구는 320만명 감소하고, 65세 인구는 483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초저출산·초고령사회를 대비, 5대 핵심분야 및 주요과제를 마련한 것이다.
위원회는 5대 핵심 분야로 '돌봄과 교육, 일·육아병행, 주거, 양육비용, 건강'을 선정했다.
핵심 추진과제로는 ▲의료-돌봄 연계 혁신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고용·일자리 지원 강화 ▲고령친화기술 연계 사회서비스 혁신 ▲복지시스템 지속가능성 제고를 제시했다.
위원회는 분야별 세부 계획 및 추가 과제에 대한 구체화·고도화 작업을 거쳐 다음 회차 위원회에서 차례로 발표할 계획이다.
의료계 관심 이슈로는 '의료·돌봄 연계 혁신'과 난임·아동의료비 지원, 소아의료체계 확립 등이 포함됐다.
먼저 초고령사회 진입을 대비한 의료·돌범 연계 구축 방안으로는 재가돌봄서비스 확충과 지역 의료-돌봄 자원 연계망 구축을 통해 향후 확산 가능한 노인 의료-돌봄 연계모형 정립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1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올해 7월부터 실시한다.
일차의료기관 기반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 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지역격차 완화를 위한 노인 의료·돌봄 인력 및 인프라 확충 방안도 제시했다.
분절적 노인의료 이용을 사람 중심으로 통합 관리하고, 건강상태를 포괄적으로 진단·관리할 수 있도록한다는 것이 목적.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다양한 건강관리·의료 서비스를 제공·확산시킬 예정이다.
또 고령자복지주택 확대 및 고령친화마을을 조성하면서, 국토부-복지부 협업을 통해 보건·의료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고령자복지주택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저출산 대책으로는 먼저 난임지원 확대 방안을 선정했다.
사전건강관리사업을 신설, 필수 검사항목인 부인과 초음파·난소기능검사·정액검사와 함께 여성 10만원· 남성5만원 상한 지원을 검토한다.
지자체와 협의해 난임시술비 소득기준 완화 등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가임력 보존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이후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도 함께 검토한다.
2세 미만 아동 의료비 대폭 경감 및 소아의료체계 확립 방안도 담겼다.
생후 24개월 미만 입원 진료 시 본인부담률 5%를 0%로 개선하고,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생후 2년까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해 의료비를 경감한다.
앞서 2월 22일 발표된 '소아의료체계 강화 대책'을 추진, 소아진료 인력 부족 등 소아진료기반 약화에 대응하여 소아의료체계 강화를 꾀한다.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발표는 근거에 기반한 윤석열 정부 저출산 대응의 첫걸음"이라며 "향후 결혼을 앞둔 청년, 출산을 고민하는 분들, 자녀양육 가정 등 직접적인 정책의 당사자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