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역사회 삭제·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등 '중재' 최선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보건복지위 본회의 직회부안 수정 대안"
여당이 오는 27일 열리는 본회의 전까지 간호법안 조정과 중재, 합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4월 18일 의원총회를 열어 직역간 합의와 조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간호법 제정을 둘러싸고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간호협회는 강력 투쟁 입장을 밝히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직역 간 갈등이 장기화 될수록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정치권은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중재안을 제안했지만, 아직 직역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설득과 중재의 노력을 해나가려 한다"고 덧붙였다.
비공개로 진행한 의원총회에서는 간호법안 제정과 관련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갑론을박이 오간 것으로 파악됐다.
의원총회 이후 이뤄진 브리핑에서 윤 원내대표는 "의원 간 격론이 발생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공개하지 않겠다. 합의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자유롭게 의원들이 질문하고, 의견을 개진하면서 간담회를 진행했다는 정도로 알아달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간호법 제정이 사회적 효과가 크고, 국민 불편이 현장에서 예상되는만큼 마지막까지 합의하고 조정하는 일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중재안의 골자는 '간호법안'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수정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법안 제1조 목적에 명시한 '지역사회' 를 삭제하고, 간호조무사의 학력 요건을 특성화고 이상으로 수정했다. 간호정책심의위원회 신설 등도 담았다.
여야가 간호법안과 관련해 합의에 이를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직회부한 안건이 이미 직역의 의견을 반영한 '대안'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현재 본회의에 상정한 간호법안은 수많은 논의와 합의를 거쳐 문제점과 우려점, 개선점 등을 담아 마련한 수정 대안"이라면서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안을 심사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아 분위기가 더욱 굳어진 게 사실이다"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