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간호법은 처우개선법? 제정돼도 열악한 처우·PA 문제 그대로"
"불법 내몰린 PA간호사는 구조적 문제 피해자…인력 충원 목소리 내자"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평간호사들을 향해 "처우 개선을 위해 함께 싸우자"는 협력의 손길을 내밀었다. 기성 세대의 첨예한 갈등 속에서 2030 병원 노동자들이 협력해, 의료인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해 한목소리를 내자는 것.
대전협은 5월 11일 입장문에서 "우리는 평간호사와 함께하고 싶다. 3교대 근무와 과도한 환자 수를 당당하며 돌봄에 힘쓰는 원내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지지한다"며 "업무량을 줄일 수 없다면 우리의 처우 개선은 병원 내 의사·간호사 추가 채용 없이는 불가능하다.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를 법규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PA(진료보조인력) 간호사 문제에 대해서도 "대전협은 병상당 의사(전문의) 추가 채용 관련 인력 기준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PA 문제를 해결하는 유력한 방안은 병원 내 의사 추가채용"이라며 "현재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PA 간호사의 대리수술·대리처방이 만연한 것은 전공의 주 80시간제 시행 이후 병원이 의사를 추가채용하기보다 간호사로 대체한 구조적 문제다. 간호사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에 전공의들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열악한 근무환경과 불법적인 상황에 내몰린 PA와 젊은 전공의 모두 구조적 문제의 피해자"라고 짚은 대전협은 "간호사의 과도한 1인당 담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편법으로 업무 범위를 변경하지 않고 원내 의사·간호사를 추가 채용해달라는 것이 우리의 주요 주장"이라고 거듭 밝혔다.
특히 간호법에 대해 "간호법이 제정된다 해도 위에서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하는 PA 여러분의 대리처방·대리수술은 해결되지 않으며,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도 줄어들기 어렵다. 법조문을 찬찬히 살펴보면 알 수 있다"며 "간호법이 아니라 간호사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한 간호인력인권법이 더 중요하다. 전공의와 젊은 평간호사들이 애증의 동료로서 사회적으로 반목할 이유가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평간호사의 생각과 달리, 간호법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제한으로 대표되는 배치 기준을 담는 법이 아니다. 이는 대한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도 인정한 부분"이라며 "간호법은 간호사 양성, 지역사회 내 간호 업무 체계, 간호에 대한 규정을 잡는 법에 가깝기에 평간호사 처우개선은 온전히 담기 어렵다. 간협 정책자문위원 주장대로 의료법규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을 규제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병원 간호사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열악한 근무경에 따른 평간호사의 이탈은 합리적인 선택으로, 비난할 것이 못 된다"며 "그러나 지역사회 일자리가 처우가 더 좋을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평간호사를 옭아매던 병원 내 경영진이 지역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상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결국 처우 개선의 핵심은 1인당 환자 수를 제한하는 등 실질적 내용의 명확한 법규 마련이라는 것.
"디만 간호법에 관해서는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의 요구를 고려해 합리적인 중재안을 모색하자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라고 밝힌 대전협은 "간호법의 본질은 향후 고령화 시대를 맞아 지역사회통합의료돌봄 및 일차보건의료에 관한 직역 간 업무범위 갈등이다. 국민건강을 고려해 지역사회 내 직역 간 협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등을 잘 풀어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대전협은 "국민건강에 미칠 파장과 간호법의 실질적인 내용을 고려해, 5월 11일 2차 연가투쟁(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신중하게 갈등 중재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전공의와 평간호사를 비롯한 원내 보건의료인과 근로자의 전반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사회적 갈등 해소와 협력하는 지혜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