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중환자실·외상센터 적자 구조...의사 늘린다고 문제 해결 못해
대개협 "필수의료 할 수 있도록 안전망 확보...수가 정상화 해야"
9·4 의정합의를 뒤로 하고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보건복지부의 행태에 의료계가 공분하는 가운데,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가 돌이킬 수 없기 전에 의료체계의 '근본적'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의사 수가 많은 당금에 대두된 필수의료인력 문제를, 해법을 풀어가기보다 의대 증원이라는 '답'을 정해놓고 달음박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6월 27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사 인력에 관한 포럼에서 의료인력 및 의료자원 확충을 언급,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대 정원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개협은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실시간으로 전문의 진료가 가능한 의료접근성을 갖춘 유일한 나라"라고 짚고 "의사를 계속 늘리면 의료 공백이 채워질 것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지금 개원가는 자신의 전공을 포기하고 낯선 내용의 세미나를 기웃거리며 위험이 덜한 분야로 내몰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공백은 결코 의사 수의 문제가 아닌데도, 전문가들이 진심으로 충언하고 어떤 합리적 답을 제시해도 소용이 없다. 정치적 목적과 이득이 결부된 '답'을 향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무도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고 개탄했다.
그 일례로 "김영삼 정권 시기에 의사 반대에도 밀어붙여 5년간 우후죽순으로 신설된 9개 의대 중 서남대는 결국 폐교됐고, 의학전문대학원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 대부분 의과대학으로 회귀했다"고 돌이키며 "잘못된 정책 강행에 책임을 지는 이는 없으나 그 해악은 대한민국 전체에 파장이 미친다"고 우려했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 의료 수가와 의료 시스템은 응급실·중환자실·외상센터 등을 적극적으로 운영할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구조"라며 "병원에서 시설·장비·인력을 최소화하는 것이 당연하며, 의사 수가 늘어난다고 해도 병원에서 필수의료 인력을 늘릴 수 없는 구조다. 이제까지는 그나마 전공의들이 몸을 갈아 넣으며 겨우 유지해 왔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려야 한다며 목소리만 높일 뿐 실제로는 필수의료를 말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분야에 종사하는 의사는 대부분 법정에 서는 경험을 한다. 최근 거듭되는 응급의료체계 문제에 대해서도 병원 규제를 강화하고 의료진을 수사할 뿐 △만성적인 응급실 적자 문제 △현실과 괴리가 있는 응급실 평가 제도 △그에 따른 무리한 인력배치 등 근본적 문제에 대한 접근은 어디에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느 한 의료기관, 한 의료인의 과실과 잘못으로 귀결시키고 이를 처벌했으니 문제가 해결됐다며 근본적 문제를 외면하는 '폭탄 돌리기'를 멈춰야 한다. 의사는 '쉽고 안전한' 의료 분야로 떠남으로써 폭탄을 피할 수 있다지만, 폭탄을 처리하지 않고 피할수록 환자가 감당해야 하는 무게는 더욱 무거워진다"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 전에 근본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대개협은 "의료 붕괴가 목전에 다다른 현재, 해결의 열쇠는 결국 정부가 쥐고 있다"며 ▲정상 의료 시스템이 가능한 수가 구조 ▲어려운 부문에 종사하는 의료진이 위험을 감수하고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