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구성 불공정성·비전문성 비판도 제기
광주시의사회 "조삼모사식 아닌 정부 추가적 재정 투입 필요"

광주광역시의사회가 2024년도 의원급 수가를 역대 최저치인 1.6% 인상으로 최종 결정한 것에 대해 "의료계의 희생만 강요하는 최악의 결정으로 심히 유감스럽다"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시의사회는 7월 4일 성명을 통해 지난 6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1.6%의 수가 인상률에 대해 비난했다.

"1.6% 수가 인상률은 지원율 저하가 심각한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산부인과와 같은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 정책에도 역행하며, 지난 3년간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치료를 위해 헌신한 의료계를 배신하는 행위"라고 언급한 광주시의사회는 "의료인들만 물가상승에 미치지 않는 생활을 계속 해야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께 돌아 갈 것이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의 불공정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광주시의사회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건정심이 위원 구성부터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전문성마저 떨어지다 보니 합리적인 심의와 결정은 애당초 기대하기 어렵고 악순환만 반복되고 있다"며 "하루빨리 위원 구성 개선과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조삼모사식이 아닌 정부의 추가적인 재정투입과 필수의료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불합리한 건강보험제도 개선과 공정한 수가 책정으로 의료인 모두의 안녕을 도모해 건강한 시민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승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