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21일 소아의료체계 개선 보완대책 발표
야간진료 가산 100%→200% 인상...소아전문의 정책가산 ‘의지’
의료진 법적 부담완화도 계속...의협 "노력 긍정적, 제도개선 지속해야"

정부가 동네 소청과 살리기 방안으로 국가예방접종(NIP) 시행비와 영유아검진 수가 인상 등을 추진한다. 소아과 전문의가 소아환자를 진료하면 수가를 더주는 '정책가산' 신설에도 의지를 보였다. 

대한의사협회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정부의 개선 노력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소청과 진료 붕괴문제를 하루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소아의료 개선대책을 추가로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서는 ▲소아 야간진료 가산수가 인상 ▲국가예방접종(NIP) 시행비 인상 ▲영유아검진 수가 인상 ▲소아진료 정책가산 신설 등 동네 소청과 의원들을 위한 보상책들이 신규로 포함됐다. 

의협 등 의료계가 요구했던 지원책을 상당부분 반영한 결과다. 

앞서 의협은 △저평가된 소아청소년 수가의 정책적 인상 △소아가산제도 개편 △국가예방접종 접종비 현실화 등 소아의료 체계에 대한 개선과 국가적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추가 대책에 따르면 일단 오는 11월부터 소아 야간진료 가산수가를 현행 기본진찰료의 100%에서, 기본진찰료의 200%로 2배 올린다. 야간진료 가산시간은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만 6세 미만 환자 진료시 모든 병·의원에 공통으로 적용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일선 병·의원에 연간 134억원 가량의 재정이 추가 투입될 것으로 추산했다. 

내년 시행을 목표로 영유아검진 수가도 인상하기로 했다. 

지금은 영유아상담시 기본진찰료의 80% 수준의 영유아검진 기본상담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다른 교육·상담료 수가수준인 기본진찰료 150% 수준으로 인상하거나, 기본진찰료 100%에 건강교육·상담 수가를 붙여주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국가예방접종 시행비 인상 및 소아진료 정책가산 신설 등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예방접종 시행비의 경우 현장의견과 관련 연구결과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인상해 나가기로 했다. 예방접종 시행비에 소아가산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환자를 진료할 경우 정책가산을 지급하는 안도 추가 대책에 포함됐다. 이른바 소아진료 정책가산으로, 소아진료 전문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 밖에 올해 시행에 들어간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을 개선, 지역 소아과 병·의원들의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은 3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지침에 따라 영유아 성장, 소아심리, 만성질환 관리, 보건교육 등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 별도의 교육상담료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올 6월 말 기준, 전국 1711개 의료기관에서 2456명의 소청과 전문가의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횟수 제한이나 제출서류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해 보다 많은 소청과 전문의들이 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263억원의 재정이 소아의료기관에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필수의료 의료진에 대한 법적 부담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는 의료계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필수의료 대책 중 하나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그 해법을 모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의정은 해당 협의체를 통해 의료인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의협은 정부의 후속대책 발표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진일보한 노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소아과 살리기를 위한 지속적인 후속대책 모색을 주문했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후속대책 발표를 긍정적이라 평가하며, 소아의료 분야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우리사회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신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