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 가산·수련비용 지원·의료분쟁 보상 개선 등 신속 추진
지방 인프라 지원·근무환경 개선·상담수가·소청과 전담 부서 추가 요청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가 22일 보건복지부의 소아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후속대책에 환영 입장을 내놨다.

소아청소년과학회는 "'부모와 아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소아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많은 수정과 다각적인 보완을 거쳐 이번 후속 대책을 마련한 정부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이러한 계획이 차질없이 신속하게 진행되어 소아청소년 의료체계 개선과 회복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큰 희망과 기대를 표한다"고 밝혔다.

소아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후속대책 중 하나인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 대한 정책가산' 신설과 관련해 "매우 획기적이며, 영유아검진과 접종시행비 인상 추진과 함께 지역 1차 진료 안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1차의원과 아동병원의 야간·휴일 진료 가산 강화에 관해서도 "의료인력이 부족한 상급병원과의 중증도에 따른 역할 분담으로 의료전달체계가 개선되고 지역 의료공백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상급병원의 소아 입원진료와 응급진료의 안정화를 위한 입원진료비 연령가산·중환자실 입원료 인상·중증소아수술 보상·소아전담전문의 가산·소아응급관리료 가산 등에 관해서도 "실질적인 수가 지원을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필수 소아진료를 담당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책임과 함께 적자 보상의 점진적 강화가 제시됨으로써 진료 안정화와 진료 인력 유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 재정으로 전공의·전임의 수련비용과 의대생 교육을 지원키로한 데 대해서도 의미를 부여했다.

필수의료 인력 유입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의료분쟁과 보상제도 개선 정책 방향을 명시한 데 대해서도 바람직하다는 평가와 함께 무과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현실성 있는 보상방안을 요청했다. 의료계·환자단체·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의 빠른 실행을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도 제언했다.

소아청소년과학회는 소아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후속 대책을 보완할 수 있도록 ▲수도권 외 지방 의료 인프라의 유지와 인력 유입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 대책 ▲전공의 인력 유입이 회복될 때까지 전문의 진료로 의료 현장을 유지해야 하는 상급병원의 전문의 중심진료 강화를 위한 강도 높은 인력 공급 지원 정책과 근무환경 개선 ▲1차 진료 운영 안정화 대책의 보완을 위한 예방과 중재 중심의 관리형 '상담진료수가' 신설, '연령가산' 확대, '전문의 육아관리료' 신설 ▲보건복지부내 소아청소년 보건정책 전담 부서 신설 등을 요청했다.

"소아의료체계가 바로서고, 소아필수의료를 유지하기 위한 의료인력이 정상적으로 유입되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난관이 남아있다"고 지적한 소아청소년과학회는 "보건복지부도 이번 지원대책이 단발성의 지원이 아니고 소아의료체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때까지 현장과 소통하면서 대책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면서 "정부 당국과 공조해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송성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